28일 ‘국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시 최대 현안인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근거가 되는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정치·행정수도 세종시 시대의 서막을 올렸다.
올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회계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이 반영됐음에도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가 안돼 진전이 없었으나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원회 통과에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1항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했다. 이전 관련해 제2항에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대 의견으로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비효율성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세종시 환영 논평…이춘희 시장 “위대한 정치·행정수도 세종시대 열 것”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위대한 정치·행정수도 세종시대 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이춘희 시장은 “오늘(28일)은 대한민국 헌장사에 길이 기억될 것으로 제헌의회가 1948년 5월 개원한 이래 73년만에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도 국회를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설치는 우리 헌정사에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역사적인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준 여야 정치인과 국회 세종의사당 실현을 위해 힘을 모아준 37만 세종시민, 550만 충청도민, 국민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말씀 전한다”고 밝혔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의미에 대해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국가정책의 품질을 높이고 전국이 고루 잘사는 국가균형발전도 앞당겨질 것”이라며 “세종에 입지한 국회와 정부 부처가 수도권 일변도의 국정을,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끌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정치행정수도에 걸맞게 세종시를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주거안정 ▲도로·교통, 문화·의료 등 인프라 확충 ▲대학 유치 및 첨단산업 육성 등을 약속했다.
이춘희 시장은 “시청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해 세종의사당을 차질 없이 건설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청, 국회세종의사당 조속 건립 지원…빠르면 오는 2027년 개원 전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박무익)은 이날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절차가 통상 설계에 2년, 공사에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빠르면 2027년경 개원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공모 등 본격적인 건립절차가 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국회 세종의사당이 건립되면 현재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 중심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기본계획과 개발계획 등 관련 도시계획도 전면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행복청은 또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세종시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충분한 주택공급으로 시장 안정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난 2.4대책 후속조치로 1만 3천호 추가 공급계획을 발표하는 등 오는 2030년까지 10만호 이상의 주택(입주 물량 기준)을 연차적으로 공급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에 추가 주택공급도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무익 행복청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확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 확대와 제2의 도약을 견인하는 역사적인 조치”라며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수반되는 장·단기 도시계획 반영, 교통대책 수립, 국회세종의사당 건설예산 확보 등 제반 후속조치를 국회 및 재정당국 등과 협의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