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성장·지방분권 정책 발표…“국회법 개정 조속 처리돼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1일 “새로 수립될 이재명 정부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 이은) 민주당 4기 정부로,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는 다를 바 없는데 강도와 속도에 있어서는 전혀 다를 것”이라며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을 예고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가진 균형성장·지방분권 정책공약 발표에서 “경기도와 성남시에서 행정을 하면서 나은 평가를 받는 것은 정책을 과감한 선택하는 용기·결단, 일단 선택하면 좌고우면하지 않는 추진력이 성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싶다”며 “지방분권 문제도 (이와 같이) 속도감 있게 강력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국회 세종의사당 및 제2청와대 집무실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행정수도와 경제수도를 분리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로 행정수도와 경제수도를 분리하는 것이 긴 안목으로 봤을 때 바람직해 결국은 언젠가 청와대도 옮겨오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회세종의사당) 비용에 대한 예산까지 편성돼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법안이 처리되면 좋겠다. 합의된 것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속 야당 반대 등이 있으면 이럴 때 강행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개헌 추진 관련해 “개헌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개헌을 중심적 의제로 논의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를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해야 하는데 (개헌이)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서 야당도 동의하는 합의가 가능한 내용으로 해야 한다. 지금 거기에 에너지를 집중할 것이냐에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균형성장·지방분권 정책공약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최우선 국가과제로 골고루 잘 사는 균형성장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는 전 국토의 균형성장을 위해 “(수도권 중심의) 1기통이 아닌 6기통, 8기통 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부산·울산·경남의 동남권, 대구·경북의 대경권, 세종·대전·충청의 중부권, 전북·전남·광주의 호남권이 이른바 메가시티로서 국토균형발전의 혁신 광역거점이 돼 시너지를 발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확정·추진,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을 통한 일자리 지방 분산 등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