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부동산 시장 교란 및 불법행위 대응 위한 상설조직 제안
서금택 의원(조치원읍)은 지난 20일 제6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위한 상설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5분 발언에서는 현재 기획 부동산의 ‘지분 쪼개기’와 농지법의 허점을 악용한 ‘불법 농지거래’ 및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행정수도 시대를 준비하는 세종시의 위상이 손상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각 소관 부서별로 대응해 왔으나 인력 부족, 부서 간 공조 미흡, 지휘 체계의 다원화 등 현실적인 문제로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 의원은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위한 상설 조직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위한 상설조직이 부동산 관련 실거래와 자금조달 계획서 조사 총괄, 탈법행위 조사, 불법행위 정보 수집 분석 등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질서를 바로잡을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라는 주장이다.
특히 법인 토지취득 상시모니터링,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검토와 보상을 노린 불법 수목 식재 및 건축행위에 대한 조사를 담당해 기획부동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상설 조직의 기대효과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또한 아파트 실거래가를 상승시킨 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조작하는 ‘집값 띄우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지는 계기가 마련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서 의원은 “부동산 투기 등 불법행위를 원천 봉쇄하고 시 부동산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