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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축복합민원 신속 처리 ‘성과’건축복합민원협의회 운영…민원처리율 2% 증가, 처리기간 5일 단축
신광철 기자  |  skc464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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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06  10: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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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대규모 부지조성사업 등의 이유로 증가하고 있는 건축복합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건축복합민원협의회’가 신속한 민원 처리로 성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건축복합민원협의회를 상시운영하면서 지난 2019년에 견줘 민원 처리 기간을 5일 단축시킨데 이어 민원처리율은 전년 98.7% 대비 100.7%로 2%포인트 증가했다.  

시는 도심 특성 상 대규모 부지조성사업이 대거 이뤄지면서 개발여파로 건축복합민원 비중은 최근 3년 간 평균 건축신고의 71%, 건축허가의 27%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늘었다. 

건축복합민원은 건축허가를 받는 동시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개발행위, 산지전용 등 의제처리민원을 의미하며, 지속적인 민원 증가로 건축인허가 관련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를 야기해왔다 .

이에 시는 민원처리 지연 해소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건축복합민원협의회를 운영 해왔다.

건축복합민원협의회는 건축허가와 연계된 개발행위·산지·농지·환경 등 관련부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복합민원에 대해 협의부서 담당자가 한 자리에 모여 허가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다. 

시는 지난해 건축복합민원협의회를 16회 개최해 협의안건 205건 중 184건을 완료하며 처리율 90%를 달성했다. 

특히 부서 간 업무협의체 구성을 통해 업무처리방안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고 수요자 중심의 적극행정으로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시는 올해부터 건축복합민원협의회를 상시운영에서 월 1회 개최로 정례화해 보다 효율적인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김태오 건설교통국장은 “건축복합민원협의회 운영으로 부서 간 업무공조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건축행정 발굴 등 신속한 허가처리로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건축행정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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