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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재현 의원 “주택용 소방시설 100% 설치 목표로 예산 확대해야”[5분 자유발언] 소화기·화재경보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대 제언
이종화 기자  |  netco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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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15  14: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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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시의원.

세종시의회 이재현 의원(소정·전의·전동면)은 제6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지역 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1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예산 확대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2년 2월 시행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로 5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7년 2월부터 모든 주택에 소화기와 주택화재 경보기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됐지만 전국 평균 설치율은 40%선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세종시의 경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에 따라 우선 설치 대상인 독거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 등 재난취약가구를 중심으로 꾸준히 소방시설을 설치한 해온 결과 설치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65.5%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하지만 전국 1위 수준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에도 여전히 연 평균 200건 이상의 화재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소방시설 100% 완비를 목표로 주택 화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방본부와 읍·면·동 합동으로 면밀한 전체 수요 조사 실시 ▲2022년까지 설치율 100% 달성을 위한 소방시설 재료비 예산 확보 및 설치비 절감 방안 마련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 등 적극적인 사후관리 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재현 의원은 “화재 예방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안인 만큼 주택용 소방시설 100% 설치를 목표로 안전도시, 명품도시 세종시를 완성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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