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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 “정책 변경 따른 주민간 갈등 재발 방지”[시정 질문] 주민 이용 시설 계획 변경 시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 해야
이종화 기자  |  netco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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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17  10: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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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성 시의원.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종촌동)은 지난 12일 시정질문을 통해 정책 변경에 따른 주민 간 갈등문제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제6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나선 임채성 의원은 행복도시 건설 지역에서 부적절한 각종 사업 추진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 간 갈등 상황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제시된 사례는 ▲2-4생활권에 건설 중인 제일 풍경채와 리더스 포레 입주 예정자들 간 갈등 문제 ▲세종시 로컬푸드 3호점 입지 선정 과정에서 위치 변경 검토 중 새롬동과 다정동 주민 간 갈등 문제 ▲반다비 빙상장 위치를 변경해 인근지역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집단 민원 발생 ▲다정동 복컴 용도 변경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집단 민원 발생을 포함해 총 네 가지다.

임 의원은 제일 풍경채와 리더스 포레 입주 예정자들 간 갈등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권장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리더스 포레 측 진출입 계획을 인지하지 못하고 시가 승인해준 결과 제일 풍경채 주 출입구에서 좌회전 진출입이 불가능해진 상황”이라면서 “제일 풍경채 입주민들의 시정 조치 요구에도 리더스 포레 측은 현재 위치로 설계공모에 당선이 돼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주민들 간 대립과 갈등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 의원이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세종시청 주택과와 경찰서, 시공사가 대안으로 각각의 출입구에 회전교차로 2개를 설치하고 있으나, 변경 승인된 계획으로 주변 교통 흐름에 혼잡을 야기한다며 리더스 포레 주민들의 반발을 낳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2019년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위치 변경 검토와 반다비 빙상장 위치 변경, 다정동 복컴 용도 변경 역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초 계획을 인근 주민과 충분한 소통 없이 변경해 집단 민원을 발생시킨 사례라는 비판도 나왔다.

임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이용 시설의 위치나 용도를 변경할 경우 밀접한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했다”며 “앞으로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와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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