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지서 정보유출 "위험"

연기군과 일선 행정에서 전달하는 지방세 납세고지서가 방문전달 방식으로 각 가정에 보내지고 있어 개인 납세정보의 유출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21일 연기군과 각 읍,면과 주민들에 따르면 행정에서 보내는 고지서 가운데 금액이 많은 일부 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보내지고는 대부분의 납세고지서들이 공무원이나 리,통,반장들을 통해 각 각정에 전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을 통한 방문전달 방식은 당사자가 직접 고지서를 받지 못한 채 아파트 입구 우편함에 꽂힌채로 전달되어 제3자가 마음만 먹으면 납세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모순점을 안고 왔었다.
더욱이 이들 납세고지서는 은행과 카드회사,백화점 등 개인정보가 필요한 곳이면 언제든지 가능한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선 행정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지방세 고지서 전달방식을 개선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직원이나 리,통,반장을 통해 전달하면 비용이 거의 들지 않지만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지자체 규모에 따라 연간 수억원에 달하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실 등기우편으로 반송되면 한통당 1천원씩의 반송료를 부담하기때문에 그 액수도 상당한 금액이라 쉽사리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관련 연기군의 한 관계자는 "각종 세금고지서를 통해 개인정보가 외부로 노출될 우려가 높다" 며" 각종 고지서에 최소한의 개인 신상정보만 기록하는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