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외단속" 헛구호

연기교육청의 불법 과외에 대한 단속의지가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갈수록 유명무실해 지고 있다는 지적이 높게 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충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과외교습 미 신고자나 불법 고액 과외 단속을 하였으나 지금까지 적발건수는 전무한 실정이라는것.
물론 타 시,군 교육청의 단속 실적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기는 하지만 단 한건도 적발하지 못한 연기군 교육청의 현실에 비춰보면 단속의지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연기군 교육청은 불법과외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만 내세우고 있는 형편이다.
실제 충남도내 15개 시,군 교육청에는 불법과외 단속 인력이 1명씩만 배치돼 실질적인 단속활동은 고사하고 과외교습 신고자만 받고 있는 실정이며, 교습료 확인 조차도 어려운 상태이다.
더구나 교육청에서 벌일 수 있는 단속 활동도 아파트단지나 주택가의 전단지나 메모지를 수거해 전화로 확인하는 정도가 고작이다.
또한, 단속정보의 대부분을 일반인들의 제보에만 의존하다보니 제대로 단속을 기대하기란 힘든 형편이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요즘 불법과외가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데다 자체 단속인력이 터무니 없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은게 사실이다"며 "앞으로 경찰의 협조를 얻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