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역불균형의 고착화

이완구 충남지사, 박성효 대전시장, 정우택 충북지사 당선자 등 충청권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이 지난 19일 충북 청원군 현도면 대청댐 인근 식당에서 만찬회동을 갖고 충청권 3개 시·도의 공동번영과 수도권 규제완화 등을 골자로 한 합의문에 서명했다.이들은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 오세훈 서울시장당선자, 안상수 인천시장 당선자 등의 대수도론과 수도권 규제완화 등의 움직임에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경제를 피폐화 시키는 행위로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수도권과 가장 가까운 충청권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충청권 3개 시.도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공동 대응키로 하고 비수도권 광역단체와 연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이어, 충청권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충청권 3개 시·도의 실질적 연대활동을 강화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설사업에 3개 시·도가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 행복도시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적극 지원하며 ▲대덕 R＆D특구의 범위를 확대 추진함과 아울러 ▲행복도시를 중심으로 한 대전·청주·공주를 연계하는 충청권 광역교통망 체계를 구축하고 ▲대청댐에 대한 수리권 확보 및 이익금 환수를 위한 법 개정을 공동 추진하며 ▲충청권 광역관광벨트를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금강권 수질오염 등 환경생태에 대한 공동대책을 수립한다. 등 7가지 세부 발전안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3개 광역 시·도 단체장은 합의문의 지속적 협력·공조키 위한 3개 시·도 기확관리실장을 공동추진단장으로 하는 ‘충청발전추진단’을 조속히 설치·운영키로 입을 모았다.이완구 충남도지사 당선자는 “공교롭게도 충청권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은 행정경함이 있는 반면, 수도권의 당선자들은 행정경험이 없다”라며 “아직 진위(수도권 규제완화)가 파악이 안됐지만 김문수 당선자 등 수도권 당선자들도 같은 한나라당원으로 대화로 설득하면 순조롭게 해결될 것. 만약 지역불균형의 고착화를 지속 추진한다면 충청권 단체장 당선자 들은 별도의 강력한 대응을 할 것”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