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도권 등 대도시권에서 분양되는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가 크게 오를 전망이어서 집값 불안이 재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정부가 ‘8·31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주택건설업체 등에 부과키로 한 기반시설부담금 등이 분양가 인상 등 집값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31일 건설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 중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 재개발·재건축 등 수도권 민간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50만∼150만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발코니 확장과 철근 등 자재값 인상 등으로 주택건설업체의 건축비 부담이 크게 늘어 평당 최고 200만원까지 분양가가 오르는 단지도 생길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보고 있다. 여기에 서울 강남권 집값의 저점 매수세가 살아나고, 초고층 재건축 허용 등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려 내년 집값도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있다.
◆기반시설부담금 소비자에 전가=정부는 기반시설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0㎡(60평) 이상 신·증축 건물에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신규주택, 재건축, 재개발 등 모든 건축행위에 적용된다. 이로 인해 땅값이 비싼 수도권 도심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 50만∼150만원가량 높아져 30평형의 경우 1500만∼4500만원의 추가 비용이 청약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건교부가 올해 분양된 아파트를 기준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을 산정해 본 결과 재건축 대상인 송파구 A단지 33평형이 3820만원이 부과되고, 직접 기반시설 설치비용 차감 시 2466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곳에서 13평짜리 기존 아파트를 보유한 조합원이 33평형을 배정받는다면 이 조합원은 2315만원, 직접 설치비 차감 시 1491만원의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코니 확장도 분양가 끌어올린다=내년부터 발코니를 확장한 아파트가 등장하는 것도 분양가 인상을 부추길 전망이다. 정부는 주택건설업체가 분양가와 별도로 발코니 확장 비용을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분양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체가 시공 당시부터 발코니를 확장하고 분양 시 이를 청약자에게 부담시킬 경우 소비자들은 분양가 상승으로 느껴진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건설업체가 시공할 때부터 발코니를 확장하면 철거비용도 없고 대량 주문으로 20∼30%의 비용절감이 가능, 인테리어업체를 이용해 발코니를 확장하는 데 드는 평당 70만∼100만원의 비용보다는 줄겠지만 비용증가분은 고스란히 입주자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성 종 하 기자
한 주택건설업체 관계자는 “공사비용이 평당 70만원 안팎이라고 할 때 32평 아파트의 경우 8평 정도를 확장하면 600만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설산업 규제완화도 집값 부추겨=‘8·31 대책’을 전후해 소강상태를 보였던 강남권 집값도 심상치 않다. 부동산114 조사 결과 2주 전 대비 지난주 서울 집값이 재건축단지는 0.12% 오른 것을 비롯해 평균 0.03% 올라 9월 첫째주 이후 9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강남구 주택거래신고 건수가 8월 121건, 9월 95건이던 게 10월 들어 148건으로 급증하는 등 강남권 주택거래도 늘고 있다.
최근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의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 발언과 이달 초 건교부가 발표할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 및 일반·전문 건설업체 간 사업장벽 해소 등 건설규제 완화조치도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비롯한 수도권 주택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개포동 J부동산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가 규제 완화 발언을 한 이후로 재건축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최근 일주일 사이 급매물이 속속 소화되는 등 예상보다 빠르게 바닥을 다지는 모양새”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