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학술토론회’… 자치분권 정책 방향 논의
이춘희 세종시장은 “시민주권특별자치시는 시민이 스스로 시정에 참여해 마을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세종형 주민자치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시장은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학술토론회’에서 “국가와 지방이 동반성장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주권자인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세종시·한국행정연구원·한국도시행정학회·한국공안행정학회 주최로 읍면동 주민대표와 대학생, 고등학생, 공무원, 자치분권위 세종-제주 특 위원 등 정부·학계·시민 등 각계각층에서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 열린 토론회에 이어 지방재정·자치조직권·자치경찰 도입 관련 3개 학회별 전문가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춘희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분권은 제도적 변화가 있어야 하지만 자치는 현행 법령내에서 가능하다”며 “우리 시는 올해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와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 등 12개 실천과제를 통해 세종형 주민자치모델의 제도적 기반과 실천과제를 구체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정부의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를 강조했다.
그는 “자치분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다. 시민들이 시의 직면한 문제에 의견을 제시하고 움직이도록 주인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시민이 주인 역할을 잘할 때 머슴인 공무원도 일을 잘한다”고 관심과 참여를 거듭 당부했다.
이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실현’을 주제로 열린 특별세션에서는 김중석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제도분과위원장이 기조발제로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과 세종형 자치모델 구축과제’를 발표했다.
김중석 위원장은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반영된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 추진 등 6개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주민주권 구현- 주민참여권 보장, 주민자치회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주민소환 및 주민 감사청구의 합리적 완화 등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중앙권한의 기능 중심 포괄 이양, 자치분권 볍령 사전협의제 도입,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교육자치 강화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지방세입 확충 기반 강화, 지방교부세 형평 기능 강화,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등 ▲중앙과 지방 및 자치단체간 협력 강화- 중앙·지방협력기구 설치,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축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정정보활동 공개, 지방인사제도 자율성 및 투명성 확보, 자치단체 형태 다양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 6개 과제별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지금이 자치분권 실현의 골든타임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들의 충돌이 많을 것으로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전국민들이 입법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4대협의체 등 자치분권 연합군 구축과 함께 주민들이 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앙정부는 (자치분권) 이르다고 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과 임창호 한국공안행정학회장, 김준식 행정수도완성 시민대책위 상임대표가 패널로 참여한 가운데 김상봉 한국도시행정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이 진행됐다.
은재호 부원장은 자치분권 실현과정에서 시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시민 참여방안 마련을, 임창호 학회장은 치안유지 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경찰제의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시민대표로 참여한 김준식 대표는 주민자치가 마을단위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참여주체들의 역량을 높이고 정책 체감도를 계속 높여 줄 것을 주문했다.
2부 학회세션은 지방재정(한국행정연구원), 자치조직(한국도시행정학회), 자치경찰(한국공안행정학회) 등 분야별 교수와 연구진이 모여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지방재정 분야 발제자로 나선 권오성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국세-지방세 개편,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개선방안 등을 발표했다.
자치조직 분야에서는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세종시를 자치분권 모델로 하여, 기구 및 정원관리의 자율권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실행 방안을 제안했다.
자치경찰 분야에서는 임창호 한국공안행정학회장이 세종형 자치경찰 모델로 광역자치경찰모델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세종시 여건에 맞는 사무범위와 조직구성, 도입방향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