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 인터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도 KTX 세종역 신설해야”
“국공립어린이률 오는 2022년까지 50%로 높여 ‘사회책임 보육’ 실현할 것”
■이번 국정 감사에서 세종시와 관련해 긍정적인 부분은.
지난 2014년 국정감사를 받은 이후 4년 만에 받은 국정감사였다.
4년 전과는 달리 감사위원 모두가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생각한다.
지역 현안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KTX 세종역’ 신설 관련 감사위원마다 입장차는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현안들에 대해 국회 차원의 협조를 구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KTX 세종역’ 신설의 당위성과 인근 지자체와의 갈등을 최소화 방안은 있는지.
세종시는 42개 중앙행정기관과 19개 국책연구기관 등이 위치한 지역으로 실질적인 행정수도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KTX역이 없는 것이 지금의 세종시의 현실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및 전국 주요 도시와의 교통 네트워크 부족과 도로 중심적 연결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호남고속철도 노선에 ‘KTX 세종역 신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KTX 세종역’ 신설을 통해 세종시 출범의 목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행정수도 기능수행과 공공행정업무의 효율화 및 정주여건 개선이 가능하고 사회·경제적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
다만, KTX 세종역 신설에 대해 충북도에서 반대 의견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충청권 4개 광역시·도의 상생발전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국민 모두가 편리하게 KTX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및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추진 성과와 언제쯤 실현 가능하리라 보는지.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은 ‘행정수도 명문화’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인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동안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국민의 65%가 헌법에 행정수도 규정을 명시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헌법자문특위, 2018년 3월)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염원으로 결국 행정수도 완성은 대한민국 전체를 이롭게 함에도 진척은 미진하다.
국정과제에 세종시 국회분원 설치가 반영돼 올해 예산에 연구용역비(2억원)이 반영됐지만 현재 국회사무처의 소극적 추진으로 건립 연구용역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우리 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헌이 재추진되고, 20대 국회 회기 내 국회법 개정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지역 정치권 및 시민대책위, 세종시민 등과 함께 국회와 정부에 지속 건의해 나가겠다.
■세종시내 균형발전도 중요 현안이다. 세종시 균형발전에 대한 평가와 극복해야 할 과제는.
도시 형태의 동 지역과 전통적인 읍·면이 상생 발전하는 것이 시정의 중요한 목표다.
신도심은 행정중심, 원도심은 도시재생, 면지역은 산업·농업 등으로 지역별 특성화를 통해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치원 지역은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중심 시가지형 사업(지역과 함께하는 스마트재생 청춘조치원 Ver.2)을 통해 경제·문화거점을 조성하고, 세종형 도시재생사업이 면지역까지 확산되도록 추진 중이다.
또한 면지역은 로컬푸드 운동, 농촌형 복컴 건립 등 정주환경 개선과 면지역 산업단지 확충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외형적인 변화와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문화’ 형성도 세종시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다.
도시와 농촌, 이주민과 원주민간의 소통·교류가 시급하다.
시는 매년 20개 이상의 지역공동체, 지역 특화사업 공모 확대 및 민간 주도 공동체 모임 설립, 정보격차 해소 지원 사업 등을 활성화해 ‘행복한 공동체’ 형성에 적극 나서겠다.
■얼마 전 대전택시업계에서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세종시 지역의 택시업계 이해와 시민 편익이 고려될 텐데, 향후 택시 증차 및 공동사업구역에 대한 입장은.
먼저 택시 영업은 사업구역 내에 이뤄지는 게 원칙임을 말하고 싶다.
오랜 기간 사업구역을 중심으로 영업환경이 구축됐고, 택시 규모, 공급 불균형, 매매 가격, 요금 체계, 면허 요건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세종시와 인근 지자체의 택시 규모 차이는 상당한데 세종시 352대, 대전시 8,663대, 청주시 4,145대, 천안시 2,183대이다.
이런 택시 규모 등의 고려없이 사업구역을 통합할 경우 세종시 택시업계가 인근 지역 택시에 의해 완전히 잠식당할 것으로 분명하다.
따라서 사업구역 통합이나 조정은 영업환경의 동등한 수준 조성과 상호 공감대가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택시 증차 관련해 지난해 70대의 택시 증차가 진행됐지만 택시 1대당 인구는 900명으로 여전히 부족하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제4차 택시 총량 지침 수립’ 용역에 우리 시의 특수성을 반영시켜 적정 수준의 택시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세종시 신도심은 도시 설계 등을 고려하면 대중교통의 역할이 중요하다. 버스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 정책 방향과 미래의 대중교통을 소개한다면.
현재 신도심내 버스 노선 개편이 진행 중이다.
올해 안으로 신도심 노선을 생활권별로 지선 노선 다양화, BRT 및 광역버스와의 환승연계 강화, 배차 간격을 단축을 통한 10분망 구축 등을 추진할 것이다.
그동안 시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시민 간담회 및 온라인 의견 수렴 등을 시민의 목소리를 청취해왔다. 이를 통해 212·213·214번, 꼬꼬버스 2개 등 5개 노선이 폐지되고 광역노선 1개(1005번), 생활권별 순환노선 5개, 연결노선 2개를 신설했다.
아울러 읍·면 노선도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세종교통의 적자노선을 인수해 57개 → 43개 노선으로 효율화하고 이용수요에 따라 운행횟수를 323회 → 394회로 확대하는 등 운행체계를 전면개선했다.
다음 달부터 내년 5월까지 읍·면노선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용역을 추진해 비효율 노선을 전면 정비할 것이다.
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중교통 사각지대’나 대중교통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해 적극 대응해 수요응답형 버스(DRT) 및 마을 택시 등 농촌에 적합한 교통수단을 확대하겠다.
우리 시는 신교통수단 도입 및 탄력적 운영으로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 효율성을 향상시키겠다.
우선 광역BRT 이용객이 급증에 따라 신교통형 BRT 전용차량 도입을 추진 중으로 대량수송(100인승 규모)과 신속한 승·하차가 가능한 친환경 전기·굴절버스를 2019년 4대, 2022년까지 12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탑승 후 요금을 지불해 정차시간이 길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 요금지불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최근 ‘사립유치원’ 논란 속에 ‘어린이집’ 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세종시의 관리 현황 및 대책은.
세종시내 영유아 인구와 어린이집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영유아 인구는 12,580명에서 올해 10월 기준 13,071명으로, 어린이집도 289개소에서 334개소로 증가했다.
이에 맞춰 우리 시는 여성아동청소년과 주관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상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10월 말 기준 급식안전지도점검 49개소, 부모모니터링단에 의한 컨설팅 150개소, 평가인증신청에 따른 보육진흥원 점검 96개소 등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10월 8일부터 50개소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재무회계운영, 운영관리, 보조금 등 운영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지도점검 중이다.
특히 얼마 전 보건복지부에서 선정 통보(10월 24일)된 집중점검 대상 어린이집에 대해 여성아동청소년과, 감사위원회, 부모모니터링단 학부모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 철저한 점검을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선3기 공약과제로 제시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달성’이 이번 논란의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연차별로 신축, 매입, 임차, 관리동 전환, 리모델링 등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110개소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공립이용률을 현재 17.1%에서 50.3%까지 끌어올려 시민이 믿고 맡기는 ‘사회책임 보육’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세종시는 보람동 시청사 건물의 공간 부족을 해소를 위해 ‘제2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제2청사’를 ‘조치원’에 건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현 보람동 청사는 건설지역만을 행정구역으로 설정할 당시 세종시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청사가 건립됐다.
이런 태생적 한계속에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한 행정수요 증가, 조직개편 및 공무원 증원에 따른 청사 내 사무공간 부족으로 일부 부서가 분산 배치됐다.
현재 조치원청사(2개과), 농업기술센터(3개과), 우체국(경제산업국 4개과), 스마트허브Ⅲ(환경녹지국 등 5개과)에 분산돼 원활한 부서간 협의 및 업무 효율성 저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보람동 청사 제2청사 증축을 추진 중이다.
현 조치원 청사 부지는 중기부로부터 테크노파크(T·P) 건립사업 대상지로 지정받아 사업추진 중에 있다.
기존 SB플라자와 테크노파크가 함께 혁신기관 집적을 통한 시너지 효과로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지역 산업기술단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조치원 청사 활용계획은 현재 보람동 청사 제2청사(별관)증축 사업과 더불어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있다.
다만, 본청 기능을 분산하는 것은 효율적 업무수행이나 민원인의 불편 가중이 우려되므로 본청 소속 부서 이전보다는 세종시 산하기관을 이전·유치하는 방안이 더욱 합리적이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