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로 국회의원 “유사시 국가적 손실 추정도 어려워”
정부 부처의 주요 기능이 대부분 모인 행정수도(행복도시) 세종시가 전쟁이나 테러와 같은 유사 시 군사 대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서울은 수도방위사령부 등 2개 사단(10개 연대), 1개 방공여단, 12개의 직할대 등이 있어 전쟁 또는 테러에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부처의 70% 가량이 들어서 있는 세종은 고작 예비군 1개 연대가 방어하고 있는 게 전부다.
행복도시의 안보적 중요성을 감안하면 평시 안전성과 유사 시 적응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규모와 수행능력 측면에서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세종시는 전시나 테러 시 주요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며 “만약 피해를 받을 경우 국가적 손실과 복구비를 추정하는 데 어려울 정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복청이 두 차례 전쟁지원본부 시설을 요청했는데도 행정안전부가 불필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 배경과 이유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