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

정부는 지난 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 이춘희 세종시장을 비롯한 17개 시·도지사, 13개 장·차관,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했다.

이날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으로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사람(안정되고 품격있는 삶) ▲공간(방방곡곡 생기도는 공간) ▲산업(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

비전 선포식은 홍보영상 소개, 비전 및 전략보고, 균형발전비전 선포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한 균형발전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의 상징도시인 세종시에서 오늘 비전선포식을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한 “세종시는 균형발전을 위해 대한민국이 투자해 만들어가는 도시로 실질적인 행정도시의 기틀을 마련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행정수도에 더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6년간 세종시는 행정중심 지방분권 도시로의 역할을 다했다면 이제는 미래도시 자치분권 균형발전의 모범으로서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세종시가 발전하는 모습은 곧 국가균형발전의 희망으로 행정수도를 계획할 때 터를 살펴보기 위해 원수산에 올라 청와대와 정부청사가 들어설 자리를 보며 가슴 벅찼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역사적인 국가균형발전시대를 선포한 후 14년이 지났다”며 “그동안 정부는 사람과 산업의 물줄기를 지방으로 돌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하며 그 성공사례로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그리고 세종시를 꼽았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러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해 여전히 지방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금까지 이뤄온 국가균형발전의 성과마저 멈출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하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이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이정표이자 의지”라며 “우리 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사업 성공적 마무리 및 내실화 ▲지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 강화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의 청년에게 희망 제시 ▲농산어촌 주민의 삶의 윤택화 등 5대 과제 실현을 약속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시로의 조속한 이전과 해양경찰청의 인천 환원도 올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을 포함하는 개헌 국민투표가 함께 이뤄지기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문 대통령의 세종시 발언과 관련해 여러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단 긍정적인 측면에선 국가 균형발전과 개헌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이다.

반면에 이번 문 대통령의 발언이 평소 발언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고 구체적인 메시지가 없다는 점에서 진전은 없고 참석 자체에 의의를 둬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