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대전시교육청, 시교육청 무상급식 분담 비율 50%로 인상 ‘합의’
내년부터 대전지역 초·중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현재 40%인 시교육청의 무상급식 분담 비율을 50%로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시교육청 6층 중회의실에서 권선택 대전시장과 설동호 대전시교감, 박병철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워윈장, 김인식 대전시의회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 대전시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 및 무상급식 분담비율 조정 등 교육협력사업 17개 안건에 대해 합의했다.
양 기관은 그동안 쟁점이 됐던 무상급식 재원 분담 비율 조정은 물론 비법정전입금 추가 지원, 중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등에 대해 합의했다.
시교육청이 내년도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총 735억원 중 368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3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한 예산 564억원보다 171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시자치구 60%, 교육청 40%에서 각각 50%를 분담키로 하면서 시는 257억원(35%), 시교육청은 368억원(50%), 자치구 110억원(15%)을 부담하게 된다.
시교육청이 전년대비 142억원의 교육재정이 추가 투입돼야 함에 따라 시는 110억원의 비법정 사업 지원과 법정부담금인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을 확대 지원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비법정전입금으로 급식실 증축 및 현대화 사업비 34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 및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사업 26억원,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지킴이 사업비 23억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