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책 효과 빠르고 충분할 것”
정부가 2일 지난 6·19 부동산 대책에 이어 두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를 통해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특히 강남4구를 비롯해 용산, 노원, 영등포 등 서울 11개구와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브리핑을 통해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오전 사전 브리핑에는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이용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 등이 참석했고 오후 본 브리핑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고형권 기재부 1차관,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아래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LTV, DTI 적용은 언제쯤 이뤄지나.
▶금융업권에 대한 감독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입법예고 등 절차를 최소화하면 약 2주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8월 중순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주택시장은 무엇인가.
▶정부가 지향하는 주택시장은 실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시장이다. 그간 투기 수요에 의해 실수요자가 입지가 줄었다. 이번 대책으로 실수요자를 대폭 우대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로 추가 주택구매 수요가 억제되면 앞으로 실수요 중심으로 바로잡힐 것으로 본다. 집값 역시 안정화되고 전월세 역시 안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은 어느정도인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을 빠른시일 내 검토할 계획이다.
현행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기준 등을 준용해 집값 상승이 일정 수준이거나 청약경쟁률이 일정 수준 이상 높게 나타나면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선정하도록 방향을 정할 것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있어 서울은 배제되는 것인가.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연말에 선정할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에서 (서울은) 제외된다. 다만 내년 이후 시장상황을 부가 (지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해제 없이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될 수 있나.
▶우선 올해는 선정하지 않을 계획이고 내년은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더라도 집값 등이 안정되고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결정권은 국토부 장관이 가지고 있으나 도시재생특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 조성은 과거 보금자리지구 규모로 조성되나. 과거에 당첨되면 로또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과거 보금자리주택 50만가구 계획은 모두 분양주택이었다. 강남 서초보금자리의 경우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공급돼 과도한 시세차익의 개인귀속 문제, 주변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번 신혼희망타운은 임대주택 성격의 공공분양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10년 임대후 분양전환, 분납형임대주택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하고 임대료나 분양가격은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적용해 과도한 개발이익, 주변 시세 악영향 등의 부작용에 대비할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했는데 안정화 정도의 지표는 어느정도인가.
▶통상적으로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수준과 경제성장률 내외로 관리되면 서민 부담이 커지지 않고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 있는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모두 정량적, 정성적 판단을 통해 했다. 앞으로도 시장 과열 우려가 있으면 즉각 지정할 것이다.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나.
▶우선적으로 자발적 등록을 위해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부세 등 세제 혜택이 있었는데 추가적인 세제나 건강보험료 등 인센티브를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다.
이번 대책의 양도세 강화 부문도 임대사업자는 제외된다. 상당한 임대사업자가 등록될 것으로 본다. 앞으로 등록 추이를 지켜보고 그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의무화도 검토하겠다.
―이번 대책으로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인가.
▶대책의 효과는 빠르고 충분할 것으로 본다. 현재 추가적인 대책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에 따른 풍선효과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투기과열지구 등을 지정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앞으로 보유세 인상 계획이 있나.
▶최근 투기과열은 서울 등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다. 보유세 인상은 국지적 범위가 아닌 전국적으로 적용되기에 현재 재산과세 수준이 적정한지 보유세와 거래세 비중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우선적으로 수렴하는 게 필요하다.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중 투기지역에 빠진 곳은 왜 그런가.
▶신중에 신중을 더해 결정했다. 과열이 발생하고 앞으로 그 과열이 지속될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과열이 발생하거나 주변으로 확산되면 추가로 즉시 지정할 것이다. 추가로 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아무래도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을 해제할 때 국토부 판단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지역 차별화 문제가 예상되는데.
▶지정 요건에 맞춰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선정했고 앞으로도 그 요건에 해당되는 지역이 나오면 지정하거 (해제할 요건이 되면) 해제할 것이다.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지정하지 않았다.
―국토부 장관이 휴가 중에 나왔다.
▶(앞선 대책을 발표하고) 몇주가 지났다. 시장 상황이 예측했던대로 작동하지 않아 추가로 대책을 준비해왔다. 발표 날짜를 조율 중이었다. 1박 2일로 국내에서 휴가 중이었기에 소통에 있어서는 불편함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