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 시장 급속 팽창…학원방문제 추진 및 과대광고 중점 점검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사교육 시장 관련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시교육청은 지난 9일 부서장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 출범 후 급속한 학교·학생수 증가에 따라 학원간 경쟁도 심화돼 불법적인 과대광고 등 과열경쟁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지도점검을 강화해 사교육시장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세종시 출범 후 학교·학생수는 각각 34개·11,797명에서 올해 114개·36,510명으로 증가했고 각종 학원 등 사교육시장도 개청 당시 180개에서 올해 7월 31일 기준 1,383개로 급속히 증가해 각 학원간 경쟁 과열의 소지가 높다.
특히 여름방학을 맞아 과대광고 및 미신고 여름방학 특강 등 편법적인 학원 운영으로 교습비 인상 가능성도 있는 등 불법·탈법적인 학원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교육 관련 행정처분은 지난 2012년 18건, 2013년 26건, 2014년 30건, 2015년 37건이며 올해는 7월 말 기준 25건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요 지적사례로는 불법 과대광고, 미신고 방학특강, 초과징수, 강사에 대한 성범죄·아동학대 경력조회 미실시, 등록외 교습과목 운영, 학원 명칭 무단 변경 등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사교육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으로 ▲신규학원 설립시 준수 법규 안내 강화 ▲신규 학원 설립후 3개월내 현장 방문 컨설팅 ‘학원방문제도’ 추진 ▲학원 관계자 연수 강화·내실화 ▲여름방학 특강(캠프) 및 자유학기제에 편승한 과대광고 중점 점검 ▲한시적 민간위원 위촉해 현장 동행 지도점검 체험 등을 제시했다.
한편 연도별 학원 현황에 따르면 ▲2012년 7월 180개소(학원 74·교습소 8·개인과외 98) ▲2013년 315개소(학원 94·교습소 16·개인과외 205) ▲2014년 523개소(학원 141·교습소 27·개인과외 355) ▲2015년 1,098개소(학원 287·교습소 51·개인과외 1045) ▲2016년(7월 31일 기준) 1,383개소(학원 287·교습소 51·개인과외 1045)로 사교육 시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과외’ 시장의 급속한 팽창히 두드러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