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운용 상황,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2016년도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기준 재정공시’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공시는 세종시교육청의 2016년도 이전수입,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등을 포함한 살림살이 규모를 공개하여, 지방교육재정 운용 상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세종시교육청의 2016년도 살림규모는 5068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54억원이 감소했다.
이는 신설학교가 2015년 30교에서 2016년 7교로 줄어들어 학교신설비 지방교육채 발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살림재원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자치단체전입금 등 이전수입이 3421억원으로 67.5% ▲ 수업료 등 자체수입이 36억원이 0.7% ▲ 지방교육채가 1509억원으로 29.8% ▲ 기타수입이 102억원으로 2.0%를 차지한다.
2016년 당초예산의 재정운용 자율성인 ‘재정자주도’는 62.5%로 전년 최종 48.3%보다 14.2%p 상승했다.
최병만 정책기획관은 “교육재정공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세종 교육 비전 및 정책 방향 실현을 위해 주요 정책 사업을 무리 없이 추진할 것”이라면서 “기존·신규 사업에 대하여 원점에서 필요충분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분석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공시내용은 세종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마당 예·결산정보공개 - 재정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