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감사위원회, 첫 감사 대상 교육청 선정
소통 구호 내세운 최 교육감 불통 오명 낙인
시민들 “일관성 없는 졸속 행정" 지적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각종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비난과 함께 세종시청 감사위원회 구성 이후 첫 감사 대상으로 교육청이 선정되는 등 수난시대를 맞이했다.
특히, 최교진 교육감은 현재 세종시 의회에 고교평준화와 성남중학교 교명 변경에 대한 의안을 상정한 상태로 많은 시민들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최 교육감은 반대하는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기는커녕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정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교육청 관계자들은 고교 평준화와 관련해 교육위원들과 의장을 개별적으로 만나 설득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중학교 교명변경에 대해서는 옛 성남중학교 총동문회의 강력한 반대를 의식해서 인지 교육청에서는 직접 움직이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 등 학부모단체를 앞세워 의회 본회의 상정을 독촉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후문이다.
세종시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에 따르면 처음으로 지난 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교육청에 대한 성과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로 특정한 정책, 사업, 조직, 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것이다.
감사위원회는 감사 기간에 교육청이 시청, 행복청, LH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 미흡으로 시민불편을 초래한 사항에 대해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있으며, 이번 감사는 설문을 실시해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성남중학교 총동문회(회장 김영수)와 성남중 교명사수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박덕규·윤종관·유근영)는 성남중학교 교명변경과 관련해 최교진 교육감과 교육청의 일관성 없는 행정에 대해 감사를 정식으로 요청키로 했다.
성남중 교명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성남중 학부모와 학생들은 지난 달 28일 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교육청에서 사실상 건립사업을 승인한 1-5생활권 P5구역에 들어설 지하 3층 시장 8층 규모의 250석 비즈니스 호텔 건립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교진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미칠 교육적 악영향과 정화구역 내에 숙박시설 건립을 할 수 없는 규정을 무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묵살시키는 교육행정에 반발하며 지난 7일 교육청 학교환경정화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다.
따라서 세종시 교육청 학교환경정화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에 따라 규정에 의해 15일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심의를 하게 된다.
무엇보다 소통을 우선으로 내세우고 있는 최 교육감은 교육소통담당관이란 부서를 두고 시민소통담당과 뉴미디오 담당으로 나눠 업무를 분담시키고 있으나 소통의 부재로 지역민들에게 불통 교육감이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교육소통담당관에서는 지난 3월 10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세종시 전체 유치원과 학교에 2015년 홍보업무 추진 안내라는 공문을 통해 ‘모든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행사의 홍보요청은 지양’이라는 공문을 보내 일선 유치원과 학교에서는 대부분의 홍보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청은 행정실 직원들에게 단체 교육이 있을 경우 학교에 홍보나 취재를 위해 언론사에서 방문하게 되면 즉시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또한, 언론에 학교 관련 홍보기사가 게재되면 교육청에서 전화를 걸어 기사가 나가게 된 동기부터 상세하게 질문을 하고 있어 언론통제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청 관계자는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공문이 아니고 학교에서 홍보를 목적으로 보도자료 작성하는 선생님들의 업무를 도와주기 위해 보냈다”면서 “일선 학교에서 공문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고 있어 오해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국회의원은 지난 6일 세종시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은 자리에서 고교평준화와 관련해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는 연간 약 20억 원의 교육비가 투입되는데 실질적으로 세종시에서 입학생은 2명으로 1인당 10억 원이 쓰이고 있다”면서 “이런 교육행정은 ‘전시행정’으로 잘못하고 있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합격생의 학부모들을 찾아가 세종시로 이사를 권유할 방침이라는 답변을 하는데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교진 교육감은 구 교육청사 활용방안에 대해 공동화를 조장한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였던 세종시 균형발전협의회(회장 반이작)와는 타협이 끝나 구 교육청사에 시청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들어서며 교육청에서 계획했던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종촌동 종합복지지원센터 일부를 활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