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출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업무를 총괄하게 될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이지난 2일 문을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지역 균형발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역사적인 작업이 그간의 논란과 갈등을 끝내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행정기관 이전까지 필요한 7년의 공사기간 동안 도시 건설은 크게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도시 골격 결정, 올해 7월 확정) △개발계획(인구·주거·토지 등 공간 계획 결정, 올해 11월 결정) △실시계획(공사시행 설계도 작성, 내년 6월 결정) 등의 절차를 밟아 그 구체적인 모습이 결정된다. ‘기본계획’ 수립은 새도시의 큰 그림(마스터플랜)을 그리는 작업으로, 도시 형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공동연구단장인 안건혁 서울대 교수는 최근 “국제공모 당선작의 아이디어를 반영한 ‘이중 고리형’ 도시구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 고리형 구조는 작은 원을 감싸고 있는 큰 원의 형태로 도시를 만드는 개념으로, 아직 국내에서는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다. 작은 원에 해당하는 도시 중앙 부분은 자연과 생태환경을 그대로 보존해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고, 작은 원 둘레 20㎞ 안팎의 큰 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행정ㆍ주거ㆍ상업 등 주요 도시 기능을 분산 배치하는 구조다. 도시 어느 곳도 대중교통으로 20분 안에 닿을 수 있어, 어느 한 부분에 도시 기능이 집중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실제 지난 5월 국제공모를 통해 당선작으로 선정된 국내외 5편의 작품 가운데 2편이 이런 원형 구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나머지 3편도 이런 원형 설계에 응용될 수 있는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포함돼 있다. 기본계획과 함께 준비되고 있는 개발계획에는 구체적인 시설물의 배치와 토지이용, 교통계획, 단계별 개발 계획 등이 포함되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업시행 계획과 각종 영향평가, 공사 시작을 위한 설계도서 등이 결정된다. 행정도시 건설청은 행정도시 건설을 총괄 조정하는 기관으로 개발계획의수립과 실시계획승인 정지내 인허가를 담당하는 등 국가 백년대계의밑그림을 그리게 된다,

도시의 기능적인 면을 보면, 먼저 주변 다른 도시와 맞붙어 무질서하게 확장(연담화)되는 것을 막는 자립형 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주변 도시와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적정 인구도 50만명 수준으로 제한하게 된다. 이는 12부(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4처(기획예산처, 법제처,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 2청(국세청, 소방방재청)과 산하 기관 등 총 49개 기관의 이전이 포함된 수치다. 자립형 도시이긴 하지만, 전국 각지와 쉽고 빠른 연결을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도 마련된다. 교통연구원의 주도로 올해 말까지 완성되는데, 전국 주요도시에서 2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망을 개선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충청권 주변지역과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경전철(LRT)과 간선급행버스(BRT) 등 새 교통수단도 시범 적용될 예정이다. 이춘희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은 “전문가 몇명이 도시 형태를 좌우하는 게 아니라, 도시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과정부터 최대한 많은 이들의 생각을 담아가는 ‘민주적인’ 도시로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기존 국토연구원 외에도 8곳의 연구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문단도 따로 운영해 지난 7월부터 지금껏 83번의 회의를 했다. 이 청장은 “3월까지 정부가 시안을 만들고 그 뒤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칠 예정인데, 이 과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 나갈 것”며“ 초대청장이 할 일은 주민보상 협의를 잘 마무리하고 도시 및 국토불균형 발전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대한밈국이 경쟁력을 갖춘 나라로 거듭 나는데 있다고 봅니다,수도권과 지방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수도권은 삶의 풍요를, 지방은 경쟁력을 높여 활력있는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앞장서겠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이춘희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의 각오는 사뭇 비장했다. 우리 역사에 한 획을 그을 현장의 실무책임자답게 꽉 찬 일정과 쏟아지는 전화 때문에 잠시도 숨돌릴 틈 없었지만,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왜 ‘행복도시’가 돼야 하는지 설명하는 그의 얼굴엔 에너지가 넘쳤다. “당장 닥친 일은 현지 주민들과 보상문제를 잘 마무리하는 일이지만, 무엇보다 역량을 집중해 세계적으로 모범이 될 도시를 만드는 일이 더 핵심 임무죠.” 그는 새도시가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 도시, 편리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인간중심 도시, 문화와 첨단기술이 조화되는 문화·정보 도시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그동안 국내에 건설된 새도시가 실패한 이유로 두가지를 꼽았다. 그는 “첫째로 새도시를 계획하는 정부와 공무원들이 무책임하고 상상력이 빈곤했으며, 둘째는 정부가 땅 소유자들의 탐욕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던 것도 중요한 걸림돌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엔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도시설계에 대해 국제현상공모를 한 것도 이런 차원의 일이다. 전담 연구팀도 과거처럼 국토연구원 1곳이 아닌 환경, 교통, 문화, 기반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8곳이 참여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의 검증을 거치고 있다. 그는 “앞으로 공개되는 새도시 관련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많은 의견을 줘야 한다”고 부탁했다. 현재 진행 중인 토지보상 작업과 관련해서도 단호했다. 그는 “토지보상비 수준이 낮은 게 아니다”라며 “예정지 주변 땅값이 많이 뛰었다고 하지만 실제 거래는 없고, 도시가 들어서도 주변 농지가 개발될 가능성은 절대 없다”며 투기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대신 그는 “현지 분들이 새도시의 첫번째 주민이 되도록 많은 배려를 할 방침”이라며 “묘지, 축산농가, 이주택지 등 남은 현안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아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생산 16조 부가가치 7조 창출충남발전연구원 이전효과 분석행정도시가 건설되는 2012년까지 우리나라는 공공기관 이전만 따져도 건설수요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로 16조9231억원의 생산효과 및 7조263억원의 부가가치와 27만4천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충남발전연구원이 지난해 7월 낸 ‘공공기관 도내입지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자료에 따른 것이다. 이 가운데 충남은 7조9424억원의 생산효과와 3조5233억원의 부가가치가 유발되고 고용효과도 17만8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대전은 2조8388억원의 생산효과와 1조2593억원의 부가가치가 유발되고 6만3600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건설부문을 제외한 최종 수요 변화에 의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에서도 충남은 생산효과 5조1416억원, 부가가치 3조2271억원, 고용효과 6만6100명을 유발해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수혜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1조8377억원의 생산효과와 1조1535억원의 부가가치 및 2만3600명의 고용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됐다. 대전과 충남은 개별 이전에 따른 효과 분석에서도 우리나라 전체 효과의 6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자료는 2012년까지 행정도시에 12부 4처 3청 소속 23개 기관 및 18개 국책연구기관, 경찰대 등 6개 기관이 충남에 개별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다지역 투입산출 모형을 이용해 분석했다. 김용교 충남도 행정도시건설지원단장은 “행정도시 예정지 보상과 건설이 시작되면 건설회사와 기계·장비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 업종 경기가 회복돼 소비 심리가 살아날 것”이라며 “행정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충남도의 종합개발계획을 조정하는 연구 용역에 착수했으며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