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현장의 의사 반영… 교수-학습 중심 교육예산 편성
최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에 따라 지방교육 예산난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최교진 교육감이 시교육청의 내부 전산망을 통해 전체 직원들에게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고, 일선학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교육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17일 교육부로부터 내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4360억여 원) 규모가 안내됨에 따라 ‘2015년도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을 위해 각 부서에서 요구한 사업비를 이달 말까지 부서장 협의를 통해 내부 조정할 예정이다.
이렇듯 본격적인 예산편성을 앞두고, 최 교육감은 내부 메일을 통해 직원들에게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하는 교육예산이 막상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교직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올바른 ‘교육예산’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과정을 반드시 거쳐 교수-학습 중심의 예산을 편성해 줄 것”적극 주문했다.
이어, “학교설립·인건비·학교기본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면 학교혁신을 위한 가용예산이 그리 충분하지 않다”며, “교육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세입액을 늘리는 노력과 함께 교육청 자체적으로 세출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매년 해오던 사업이더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일 수 있으면 줄이거나 과감히 폐지하고, 신규 사업은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 요소를 사전에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연말에 남는 예산을 학교에 몰아서 배정하거나 예산 집행을 위한 형식적 연수 등을 실시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도 함께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