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청산 박사 세종교육문화예술원장

주민자치 시대에 세종시민들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자치와 지방교육자치 법률에 따른 세종시의 교육자치를 시행한다.
따라서 교육자치제의 일환으로 세종시민들은 지방선거를 통해 세종시교육감을 선출하고 세종교육을 관장하도록 위임한다.

세종시교육감은 세종시의 교육 및 학예 업무를 집행하는 대표자, 수장, 최고 책임자가 된다.
 
이에 따라 교육감은 학식과 덕망이 풍부하고 지역의 상징적 지위에 오를 수 있는 피선거권자로 참신하고 유능한 교육경력을 갖춘 비정당인 가운데서 선출한다.

자녀손 교육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의 요직인 교육감 선거가 여야 정당투표도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무관심하여 정치개혁의 대상이 되었다. 더욱이 교육감 후보가 난립하여 인지도가 떨어져서 유권자들이 투표장에서 1번 아니면, 아무나 찍어댄다는 ‘로또선거’라고 비난을 받아왔다.

현행 선거법으로는 교육감 후보별로 인물(학경력)과 정책(공약)을 충분히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선거혁명도 대안이 없다는 하소연이다.

따라서 투표 전에 후보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단일화 과정을 거쳐서 5인, 3인, 2인으로 압축될 수 있다면, 유권자들이 선택하는데 단순하고 선명해질 수 있다. 단일화 작업이 협의적으로 진행되어 최후에 1인이 남아서 무투표로 당선될 수 있다면, 얼마나 바람직한 일일까. 

현재 각 시도별로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움직임이 보수와 진보 진영의 강세지역과 중도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다. 다수의 보수 진영은 유권자의 분산으로 당선 가능성이 낮아 단일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보수 후보들의 단일화는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제주 지역에서 사회단체 중심으로 추진 중이다.

반면에, 소수의 진보 진영은 단합해야 한다는 명제 아래 서울, 광주, 경기, 경남, 제주 등지에서 시민단체 중심으로 시도되고 있다. 드물게 중도 후보의 단일화로 모두가 참여하도록 독려하여 난립된 후보들을 사전에 정리하기도 한다.

후보 단일화 방법으로는 공평한 사회기관과 시민단체들이 연합하여 참여하는 후보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원칙을 합의하고 일정한 절차를 마련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우선, ‘올바른 교육감후보 세종시민추진위원회(가칭)’를 조직하고 각 후보 추천인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중도인사들로 공정하게 구성한다. 또한 단일화 원칙과 방법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한다. 특히, 참여후보의 교육정책(TV토론), 선거인단(예비경선), 여론조사(시기,방법) 등을 고려해 간편한 합의안을 마련하고 확정해야 한다.  

금번 6.4지방선거에서 세종시교육감의 예비후보들은 대부분 외지 출신의 전입자들이고, 사대 출신의 중등 교원들로 초등교육의 경험이 전혀 없지만, 교직 활동이 다양하여 기대된다.
 
다행스럽게도 선거에서 혈연, 지연, 학연이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런 여건을 갖추고 당락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도, 필자는 2년전이나 지난 2월말에도 교육감 후보의 단일화를 주창하면서 용퇴하였다.

오로지 내 고향 세종교육의 안정적 정착과 세종시정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고자 사퇴한 뜻을 혜량할 줄로 사뢴다.

진정 세종시교육감 후보들이 세종교육을 세계적인 명품 모델로 선도하려면, 세종시민의 염원인 후보의 단일화 작업에 동참하고 협조해야 지지와 성원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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