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사회안전망 종합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행 읍면동 사무소를 내년 6월까지 ‘주민복지·문화센터’로 전환, 일선창구로서 현장의 복지·고용·보건·주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시군구에 주민생활지원 담당부서를 설치해 주민생활지원관련 기획, 자원관리 및 연계, 통합조사 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도 생계, 의료, 자활사업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공동으로 부정수급 점검을 강화하고 수급권자의 적정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까지 시·군·구 당 각 1명의 사례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이날 고위당정회의 후 브리핑을 갖고 “가난의 되물림이라는 악순환을 끊어야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고 경제와 복지가 선 순환돼야 경제 강국이 된다”며 “이번 사회안전망은 절대빈곤층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하고 차상위계층의 빈곤층 추락예방과 EITC 제공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이를 출발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또 다른 한편의 문제인 저 출산 고령화 문제와 더불어 우리 사회를 차이는 존재하지만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이 구현될 수 있는 사회를 우리의 희망 한국 21로 명명하고 구체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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