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국정감사' 심지사, 아름다운 퇴직 요구

29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충남도의 국정감사에서 사회복지분야에서 충남도의 행정에 대한 평가를 ‘우’를 줌으로서 순조롭게 국감을 마쳤다.

심대평 충남도지사는 국감에 앞서 “충남도는 사회복에 관련해선 선지원 후 법적추진하고 있다”며, “장애인이 불편 없애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LA슈라이더병원과 협력해 50명의 장애아에 대해 사랑의 인술사업을 펼쳤으며, 현재 도의 노령인구가 13%에 달해 이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가 아직 미흡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 광주 북 갑)은 “충남도는 지역균형발전, 참여복지사회 구현 잘했다”라며 “사회복지공무원에 애정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담배소비세 감소 지방세 수입이 감소원인이 금연자가 많아서인가”에 대한 질문에 심 지사는 “통계는 없다, 현재 지방세수가 줄어들어 지방교부세를 국가차원에서 현 0.8%보다는 많이 보전해줘야 한다(중앙에 건의중)”고 건의했다.

▲고경화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2005년 6월 현재 급식지원아동 중 미취학 아동이 전체 14만8,304명 중 미취학아동은 1,954명으로 1.3%에 불과하며, 전국 234개 시·군·구 중 65개 시·군·구 미취학 아동 급식지원은 전무한 상태다”며, “이유는 취학아동의 경우 교육청으로부터 직접 통보를 받아 처리하기 때문에 선정이 용이한 반면, 미취학 아동의 경우 실태조사 등을 통해야 하기 때문에 아동급식지원 행정체계에 문제가 발생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장애인의 처우에 관련해 “2004년 기준으로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근로장애인 4,288명 중 절반이상(2,247명, 52.4%)이 10만원 미만의 극히 낮은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10~20만원 미만이 653명(15.2%), 20~30만원이 295명(6.9%)로 전체 약 74.5%의 근로장애인이 최저임금의 절반도 못 미치는 평균 15만7,000원을 지급받고 있다”며, “근로를 통해 발생한 이익은 근로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 사용하게 돼 있으며, 보호작업시설이나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토록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지침에 명시돼 있다”며, 지침을 준수를 주문했다.

▲문병호 의원(열린우리당, 인천 부평갑) “36년 공직생활을 했으면, 대통령자리 외 거의 다 해봤고 도지사로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니 이제 아름다운 퇴임을 생각해 본적이 있나? 퇴임해 복지관련 봉사활동을 하면 더욱 아름다운 퇴임이 아닌가”란 질문에 심 지사는 “현재도 하고 있으며, 퇴임후에도 할 계획이다”라고 답하자 “더욱 멋진 모습을 원하기 때문에 질문을 했다”고 말했다.이에 이석현 보건복지위원장은 “문 의원이 발언한 것은 정치적인 뜻이 아니고 앞으로 봉사하는 살아가면 지금까지의 명예보다 더욱 아름답다는 뜻으로 말한 것 같다”고 중재하자 문의원도 “위원장 말이 맞다”고 답했다.

이어 “보건지소가 휴일근무가 거의없다”며, “휴무율이 87.8%로 가장 높아 휴일에는 도민들의 의료서비스를 받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은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관련 “저소득층을 위해 희귀난치병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조기 암 검진사업, 경로연금 등으로 쓰여야 할 국고보조금 58억원이 국고에 반납됐다”며 “지난해 사회복지사업 관련 1,000만원이상 반납한 사업은 총 18개로 25억4,400여만원이고 올해도 13개 사업에 32억6,900만원을 불용처리 했다”며 이유를 물었다.

이어 “지난해 복권기금 정산결과 방문도우미 지원사업금 7,500여만원과 장애인주택개보수 지원사업금 8,200여만원이 집행되지 않아 이를 반납했다”라며 “저소득층은 지원을 받지도 못한 상황인데 이를 국고에 반납하는 것은 도의 복지사업에 허점을 보여준 결과로 도는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불용액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이 허술한 것과 관련 “지난 5~7월 충남도내 단전·수, 가스공급이 중단됐던 가구는 3만4,782가구로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한 8,556가구의 6.8% 548가구만이 적합판정을 받았다”며, “기초수급 판정받은 가구 가운데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 민간지원 등 기타 지원사업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가구가 6,124가구로 지자체차원의 지원사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춘식 의원(열린우리당, 전북, 고창·부안)도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다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비율을 시·군별로 보면 논산시는 4.8%인데 당진군은 47.8%로 10배 가까이 차이난다”며 “수급신청 담당공무원들이 통일된 기준을 갖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명옥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노인학대가 심각하다”며 “노인공경사상이 사실상 붕괴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심 지사는 “교육적 차원에서 실시돼야한다”고 답했다.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 비례대표)은 1급 지체장애인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시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 줄것”과 “지난해 3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지자체에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게 돼있는데 충남도는 16개 시·군 단 한곳도 없다”며 조속히 설치를 요구했다.

▲전재희 의원(한나라당, 경기 광명시 을)은 농산물 관련 “식약청이 2004년~2005년 6월까지 실시한 수거농산물 농약 부적합 내역조사'에 따르면 기준치를 100배 이상 초과하는 등 잔류농약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상추, 깻잎, 고추, 부추, 쑥갓 등 농산물을 전국에서 수거해 검사한 결과 490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됐고 충남 금산군 한 농협의 깻잎에서는 크레속심-메칠이 11.98ppm 검출돼 기준치 0.1ppm을 119배 초과했다”며, “충남의 경우 44건이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했고 깻잎과 배추,  쪽파,  취나물, 꽈리고추 등 다양한 농산물이 적발됐다”고 농산물 안전관리를 질타했다.

▲정화원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장애자 관련해 “나도 시각장애인이다”고 밝히고 “전국적으로 시각장애인복지관 10곳과 뇌병변복지관, 뇌성마비복지관,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등 유형별 특수성을 감안한 복지관인 늘고있는 추세로 충남도는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11개 복지관이 종합복지관으로 일률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맞춤식 복지관이 장애인의 복지와 재활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종합복지관도 장애유형별 구분해 운영하게 되면 특성화가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국감장에는 시각장애인들이 방청객으로 참관해 장애인관련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한편, 국감장 밖에는 심대평 충남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1인 시위가 있었다.

1인시위는 충남도공무원노조충남본부(본부장 김유부)에서 “심 지사는 지금 신당창당이 아닌 집중호우 피해에 더욱 전념할 때”라며, “도정을 빙자한 정치놀음을 하는 심지사는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1인시위는 국감이 열리는 30일까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