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계 개편 양론, 정당공천제 ‘주민공천제’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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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정회(회장 전용설)는 27일 충남도대회의실에서 전국시·도의정회, 충남도, 충남도의회 등의 후원으로 ‘지방행정체계 개편과 정당공천에 관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강화섭 충남도의정회 감사의 사회로 시작했으며, 1부에선 엄금자 호서대 교수의 사회로 ‘지방자치계층구조 및 구역개편의 방향과 과제’란 주제로 육동일 충남대 교수, 홍문표 국회의원(한나라당), 조규선 서산시장(열린우리당), 변평섭 충청투데이 회장, 권혁순 강원일보 논설위원이 토론을 벌였다.2부는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의 대안 모색’이란 주제로 이규환 중앙대 교수, 김세호 충남도의정회 수석부회장, 송민구 충남도의회 의원, 김도삼 경기도의회 의원, 정순평 충남도 5, 6대의원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토론회 제1발제자로 나선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지방자치계층 구조 및 구역개편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과거에도 정치권에서는 수차례 행정계층 구조와 행정구역 개편논의가 있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실현되지 못했음에도 또다시 중앙정부가 아닌 정치권에 의해 그 방안이 검토된다는 것은 큰 기대보다는 당리당략에 의한 혼란과 갈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또한, “주민들의 찬성도가 10%대라면서 주민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육 교수는 “모든 정치?행정행위는 반드시 주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자치계층 단층화 및 자치구역 광역화 개편 계획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두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 그리고 자치능력 향상과 통일에 대비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함으로써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라는 커다란 세계사적 흐름에 뒤지지 않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러한 성공적 개편을 위해서는 “①정치권에만 맡기지 말고 중앙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②비정치적?종합적?장기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며, ③통일과 관련해서 다뤄져야 한다는 등 8가지 전제조건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문표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조규선 서산시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개편을 추진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이어 변평섭 충청투데이 신문사 회장은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광역단체를 광역화하는 것이 오히려 더욱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또한, “대권 경쟁자를 견제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활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권혁순 강원일보 논설위원은 “현 정부는 분권을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제2발제자로 나선 이규환 중앙대 교수는 “부정부패의 연결고리가 되는 정당추천제는 배제돼야 한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토론자들도 일제히 찬성의견을 제시했다.또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주민추천제’를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발표했다.송민구 충청남도의회 의원도 “지난 6월 30일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일부 개정 법률은 오직 국회의원만을 위하여 개정된 법률인 만큼 반드시 내년 지방선거전에 재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재개정이 이뤄지도록 국민적 운동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