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제3회 충남 NGO의 날`` 열려

공익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의 법인설립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 현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허가주의를 인가주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연대회의의 이인경 사무국장은 ‘제3회 충남 NGO-DAY`` 토론회를 통해 “정부로부터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받는 단체에 대한 엄격한 사후감독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법인 설립자체를 지나치게 규제할 필요는 없다”며 이같이 제안했다.이 국장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전면적인 손질 또는 대체입법이 필요하다”며 “ 민간단체의 조직운영에 관한 새로운 법제 제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충남시민사회단체간 원활한 소통과 연대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도 제기됐다.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이정일 사무국장은 “조례제개정운동 등을 통해 지역내 기득권 구조를 약화시킬 수 있는 반 참여적인 자치제도 및 관행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공주녹색연합 고성길 사무국장은 “자치단체의 일방통행식 행정에서 민.관협력을 통한 참여적 자치방식인 `거버넌스``(협치)를 구축해야 할 때¨라며 ”민간 전문인력을 지방정부의 정책사업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여성의전화 김혜영 사무국장은 천안화상 경마장 반대운동과 러브호텔 반대운동, 여성인권 지원운동 등 사례를 소개하며 “천안을 포함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조차도 여성운동에 대한 편견과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여성운동과의 연대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시민운동의 궁극적 목적인 자유와 평등에 다다를 수 없을 것”이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충남새마을회 김재범 사무처장은 “시민운동이 중앙중심, 언론위주, 소수의 명망가 중심으로 전개돼 지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지역의 문제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새마을운동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존재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한 주민운동으로 역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풀뿌리지역신문인 당진시대 신문 최종길 발행인은 “시민운동이 생산한 의제를 공론화 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군 단위 풀뿌리 지역신문과의 유기적 관계 형성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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