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문단 - 근본적인 대안 부제 지적 등, 진취성 있는 시책구상요구

¨충남도 2005년 시책구상보고회¨에서 토론에 나선 대부분의 정책자문위원들은 근본적인 대안 제시부제와 시대를 이끄는 진취적인 시책구상 결여를 주요 지적사항으로 다뤄 앞으로 수정·보강이 요구되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 9월2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심대평 도지사를 비롯한 도간부 공무원 등 관계자 2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시책구상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14개 부서별 시책구상보고가 끝난 뒤 이어진 토론회에서 자치행정분야 정책자문을 맡은 공주대 김경숙 교수는 자치행정국의 ¨전화 빨리 받기, 인사 잘하기¨ 등의 신규시책구상에 대해 ¨아직까지 이러한 것을 시책으로, 더구나 신규시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충남 공직사회가 아직도 구시대적 의식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서비스적 차원의 공직 자세는 넘어서야 하지 않겠냐¨?며 반문했다. 이어 김 교수는 ¨지자체의 수동성이 지방자치를 늦어지게 하는 원인 중 하나¨라며 ¨지금은 무엇보다 진취적인 공직자 역량을 키우는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충남도가 지방자치 준비를 위한 지자체 나름대로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며 ¨도청 전 직원들에게 지방분권에 대한 책임성과 필요성을 강화하는 교육이 절실하다¨는 말도 남겼다. 이밖에도 관 의존도가 높은 비영리 민간단체 예산 지원에 대해 ¨해마다 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떡하면 예산지원을 더 받아낼까 고심하는 단순 봉사활동 민간단체의 지원은 이번 기회에 다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밝히며 관의 체질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문화·관광 분야 건양대 김용관 교수는 ¨이번 시책구상이 다양하고 활력 있어 보이나 모든 프로그램이 돈쓰는 계획만 있지 수익창출을 위한 방안은 없다¨고 지적한 뒤 ¨모든 문화산업은 수익을 계산한 철저한 산업화가 되어야 한다¨점을 강조했다. 특히 ¨출산은 곧 돈 버는 일¨이라고 말한 김 교수는 세계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 출산율의 심각성을 부각시키며 그에 따른 출산율 저하와 노령화에 대비한 근본적인 정책 부제를 지적했다. 정책자문단은 이밖에도 농어촌·여성·복지 등 대부분의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대안마련부실을 제기하는 한편 종합적인 신행정수도 전담 프로젝트팀 구성의 필요성과 도청이전 가시화에 따른 소모적인 쟁점화와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반면 이날 참석한 심대평 도지사는 마무리 시간을 통해 다가오는 2005년은 민선자치 시작 10주년이 되는 해 이자 신행정수도 건설이 본격 추진되는 해 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제는 외형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도정에 역점을 둬 밝고 아름다운 충남 만들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내년에 새롭게 펼쳐 나갈 주요시책 및 검토과제로는 ▲자치역량 강화 분야에 고객만족의 행정품질 경영 혁신 등 7가지 ▲문화·관광분야에는 충남도지 및 백제문화사 대계 편찬 추진 등 6가지 ▲산업·경제 분야에는 21C형 농어업을 주도할 1마을 1CEO 양성/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주도할 마을리더 집중 육성 등 10가지 ▲복지·환경 분야에는 저소득층 사랑의 보금자리 가꾸기 사업추진 등 10가지 등 4개 분야 33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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