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반대하려면 확실히 하라
충청內, 과천같은 행정도시? 말장난
메가톤급 이전 안 되면 분권 어려워

최근 한나라당이 행정수도이전 대응 방안으로 충청권에 과천과 같은 20만 규모의 행정도시를 건설해야 한다는 움직임에 대해 지난 9월1일 충남도청을 방문한 경북대 김형기 교수는 󰡒말이 안 되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한나라당이 행정수도이전을 반대하려면 확실히 하던가 아니면 찬성해야 된다󰡓며 한나라당의 불투명한 입장을 질타하고 나섰다. 특히 󰡒신행정수도(이하 신수도)와 같은 메가톤급 중앙정부이전이 안될 경우 분권은 어렵다󰡓고 주장하며 󰡒신수도 건설이 과천정부종합청사 처럼 될 바에는 아예 안하는 것이 났다󰡓고 반박했다. 반면 신수도 건설에 따른 경북지역의 입장과 반응에 대해 김 교수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으로 이유는 지역 내로 신수도가 직접오지 않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가까이 위치할 신수도 지역으로 지역의 인구․자본이 빨려 들어갈 것을 우려해 반대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역 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김 교수는 보다 강력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신수도 건설이 충청과 지방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기회로서 충청권이 중심이 된 󰡐지방간 장기발전전략󰡑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반면 향후 지방분권과 관련해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로는 󰡒현재와 같은 특정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분적인 분권이 이뤄지는 경우로 수도권 지자체장들이 바라는 바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대표를 맞고 있는 경북대 김형기 교수는 이날 충남도청 300여명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신행정수도건설의 타당성 및 대응논리󰡓라는 특강을 갖은 자리에서 󰡒지난 2003년 지방분권특별법 등 3대법의 제정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 동시에 중앙집권과 서울집중체제에서 도달한 마의 1만 불 소득의 덫을 탈출, 2만 불 소득으로의 도약을 위해 지방분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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