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해당 시장-군수 솜방망이 처벌 ``봐주기 논란``

감사원이 시장-군수들이 공금을 부당하게 나눠가진 사실을 적발하고도 ``집행잔액 회수``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지난 2월 충남 시군에 대한 감사를 벌여 전 천안시장 등 충남 13개 시군에서 14명의 전현직 시장 군수들이 공금으로 조성한 ``충남시장군수협의회`` 기금을 부당하게 나눠 가진 사실이 적발됐다고 3일 밝혔다. 당시 충남 15개 자치단체 중 대상에서 빠진 시군은 당진군, 금산군 등 2곳 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은 1998년 조직된 충남시장군수협의회를 조직, 가입하고 회원회비 또는 찬조금으로 충당해야할 운영경비를 업무추진비 또는 시군 예산을 들여 운영해 왔다. 이들은 또 1999년 1월부터 2002년 4월까지 16개월 동안 납부한 협의회비 1억5150만원 중 쓰고 남은 1억2717만여원을 나눠 가졌다. 감사원 확인결과 당시 협의회 회장인 전 이근영 천안시장 등 10명의 시장-군수들은 2002년 지자체선거가 끝난 직후인 6월 각각 평균 1000여만원씩 돈을 나눴고, 전 논산시장과 전 공주시장은 각각 2000년과 2002년 퇴임 직후 돈을 받았다. <오마이뉴스> 확인 결과 이들은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지난 2월 24일 이후에서야 나눠 가진 돈을 반납했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뒤늦게 이를 되돌려 준 것. 감사원은 그러나 지난 6월 말 충남도로 보낸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내용으로 “시군 예산으로 납부한 시장군수협의회비 집행잔액을 전액 회수하고 개인별로 배분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충남 시군 지역시민단체 연대체인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이상선 상임대표는 ¨시민의 혈세를 나눠 쓴 시장군수들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봐주기식 감사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만약 말단 공무원들이 공금으로 사조직 운영 회비를 내고 이를 나눠 가졌어도 같은 조처를 내렸겠느냐”며 “형평성에 어긋나고 시군정은 물론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뜨리는 잘못된 처분”이라고 덧붙였다. <함께 나눠 가진 금산군수는 왜 제외됐나> 당시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총무를 맡고 있던 금산군수를 처분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을 놓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금산군수의 경우 공금으로 회비를 납부한 후 다른 10명의 시장군수와 같은 때(2002년 6월)에 돈을 배분(1400여만원) 받았으나 이를 9개월이 지난 2003년 3월에서야 군 예산에 세입 조치했다. 즉, 공금으로 회비를 내고 뒤늦게 반납했다는 점에서 다른 시장군수들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는 것. 게다가 금산군수가 회비를 반납한 시점이 금산군이 감사원으로부터 집중감사를 받고 있던 때라는 점도 그 순수성을 의심하게 하고 있다. 감사원 측도 ¨금산군에 대한 공직 감찰시 입수한 정보를 기초로 감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 해 1월부터 5월 까지 금산군에 대한 집중 공직감찰을 벌인 바 있다.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이상선 상임대표는 “공금을 나눠 가진 시장-군수의 비도덕적 행태 못지 않게 감사원의 솜방망이 처분도 문제”라며 “각 사안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98년 조직됐으나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설립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는 달리 친목도모와 상부상조, 단체간 업무협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재정은 회원회비와 찬조금으로 충당하도록 돼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지난 2기의 경우 이근영 천안시장이 회장을, 김행기 금산군수가 총무를 맡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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