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만족할 과학적·세부적 검토 필요” 일침
군의회 산업건설위 “부실운영 가능성 높다” 지적
경제진흥과장 “전임자가 예산을 좀 빠듯하게 한 것 같긴 하다”?
지난 11일 제184회 연기군의회 임시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는 ‘연기군 공영버스터미널 운영 관리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날 최우영 경제진흥과장이 제안이유, 필요성, 위탁내용 등을 설명한 후, 의원들의 질의가 시작되자 의원들은 “부실운영의 가능성이 높다”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일제히 지적하고 나섰다.
최우영 과장은 이번 동의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버스터미널을 군에서 직영 운영시 약 1억 2천여만에 연간소요예상액이 예상되지만,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1인 인건비 2887만여원만을 지원해 주면 되고, 그 외에 매표수수료(2009년 기준) 3670여만원의 수입을 합하면 연간 6500여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최 과장은 자판기수익, 터미널내 광고 수익은 수탁자 수익으로 추진함으로 수탁자 손실액을 보전할 수 있으며, 이에 군은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의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며 세부적인 계획에 대한 미흡함과 의문점을 제기했다.
먼저 진영은 의원은 “군직경과 민간위탁을 비교해 보면 근무 인원에 의문이 간다. 현재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1명으로 정한다면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고 근거 있는 추정치인지 정확히 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진 의원은 “터미널 운영에 힘든 부분이 있다해서 지역에 터미널이 없어도 안된다. 특히 타지역에서 오는 주민들이 우리지역을 볼때 첫 이미지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점검해서 운영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고 요구했다.
이어 강용수 의원은 “터미널 근무인원을 줄여서도 운영이 문제없이 가능한지 의문이다”고 밝힌 후, “터미널이 신축 건물로 옮길 경우 구 건물을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한다. 이로 인해 시장을 찾은 고객들이 편리함을 인식해 이용고객이 늘어남과 동시에 시장상인들의 수익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고 제안했다.
김선무 의원은 “이 금액으로 할 사람이 있을 것 같냐. 알아는 봤냐. 누가 할 수 있겠냐. 운영비가 낮을수록 좋겠지만 그로 인해 화장식, 위생관리 등 관리에 소홀할 경우 대책은 있느냐”며 “향후 이런 문제점으로 증액예산을 추가로 말한다면 그때는 방법이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지천호 의원은 “이제까지 터미널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면 군직영보다 민간위탁이 좋다는 것 아니냐. 민간위탁은 위탁자의 이익을 보고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학현 의원은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한다해도 전기료, 통신료 등의 지출을 예상하면 예상 수입료로 수탁자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듯 싶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과장은 “여러가지 지적한 부분에 대한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전임이 예산을 좀 빠듯하게 한 것 같긴 하다”고 답변 했다.
마지막으로 진영은 의원은 “터미널 사업은 군의 수입사업이 아닌 주민의 서비스 사업이다.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사업이 되도록 더 과학적이고 세부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재검토를 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제184회 임시회에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다음달 6~12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하기로 결정했고,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총 9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장승업 의원, 간사는 진영은 의원으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