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원안에 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 먼저 명칭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법적 명칭은 엄연히 ‘행정중심복합도시’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정부에서는 행정도시라는 용어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도시는 2005년 3월 18일 국회와 정부에서 제정 공포 시행되고 있는 살아있는 법인데 마치 폐기된 법인 양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은 지정당시 三山(원수산, 전월산, 괴화산) 二水(금강, 미호천)의 천하명당 길지로써 행정도시의 최적지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원안에는 이미 공원녹지(52.8%), 주택용지(22.0%), 시설용지(12.3%), 공공기반시설용지(12.9%) 등으로 계획되어 있고 토지이용계획에도 중앙행정, 첨단지식기반사업, 의료·복지, 교육·연구, 국제·문화, 도시행정 등 6개 기능으로 배분 계획되어 있어 말 그대로 행정이 중심이 되는 복합형 자족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도 교육시설도 유치원 60개 내외, 초등학교 40개 내외, 중·고등학교 20개 내외, 대학교 2-3개소 등과 각종 문화, 보건·의료복지, 상업 및 공업, 체육시설, 공원 등 세밀한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마치 과천처럼 정부기관 몇 개만 이전하는 것으로 왜곡 홍보하고 있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단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원안에 자족용지가 부족하다는 것인데 그 문제는 본 세종시의 본질인 행정도시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조정 보완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이던 계획에 의거 시행하다보면 문제가 도출되는 것이 상례인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조정 보완하는 것이 일상적인 일입니다.
금번 정부의 수정안을 보면 중앙행정기관 부지 41만㎡를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관련 용지로 전환하고 주거용지와 공원녹지 면적을 줄여 자족용지로 전환 한 것이 전부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9부2처2청이 이전하기로 한 중앙행정타운 용지를 백지화 한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자족용지 부족을 빙자한 행정도시 백지화의 비논리적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국민들은 정부 측의 일방적 수정안 홍보에 따라 원안의 실체는 잘 모르고 정부 측의 수정안만 접하다보니 원안과 수정안의 객관적 비교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 너무나 간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 세종시는 본질적으로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와 국토의 균형 발전입니다. 그야말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건국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으로 효율성과 자족성이 그 중요한 가치를 넘을 수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 주객이 전도되어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수단인지 혼란스럽게 비이성적 논란만이 팽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세종시는 우리 지역에 자족형 신도시 하나 만들기 위하여 시작한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법과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이미 25%의 사업을 시행하다 말고 마치 무슨 큰 문제가 있는 양 平地風波를 일으켜 온 나라를 분열과 갈등 그리고 혼란으로 요동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의 핵심은 정부기관 이전이 문제이지 자족성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의 신뢰 문제는 어떻게 금액으로 따질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는다면 어떻게 될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굳이 民無信不立 이라는 성현의 말씀을 인용치 않더라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할 수 없는 정치의 소중한 덕목일 것 입니다. 원안대로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 이전하고 싶지 않은 정부기관 이전 하는 것 빼고는 법적이나 예산 문제 등 큰 문제가 없어 세종시 정상건설의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격언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하고자 하는 자는 방법을 찾고 하고 싶지 않은 자는 구실을 찾는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대기업과 대학을 유치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환영할 일이며 당연히 정부에서 일찍이 추진했어야 할 일입니다.
이제까지 태만히 하다가 지금에 와서 행정도시를 백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이것을 우리 군민들이 받아 들일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정부 측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도시 정상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 정부·여당이 세종시 수정안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 제가 그것까지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각종 언론을 통해 보면 무엇인가 의도된 정치적 접근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요즘 국민들은 너무나 현명하시고 정치 판단까지도 예리하게 하고 계십니다. 국민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 세종시 원안 고수의 뜻을 굳히지 않는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해 한 말씀
=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박근혜 전대표님의 원안고수는 지극히 당연하고 옳은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법과 약속, 그리고 그동안 여당의 당론 등으로 볼 때 당연한 귀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연기군의회 의장으로서 지켜볼 때 현재 세종시에 대한 연기군민들의 생각은
= 그동안 우리 군민들께서는 너무나 많은 마음고생, 몸 고생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결코 이 문제는 원안이다, 수정이다 흥정의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히 법치국가에서 법이 있고 약속이 있고 여당내에서 당론 변경으로 격론을 벌이고 있으나 현존하는 원안 당론이 있는 대 우리 군민들은 이것을 믿은 것 뿐인데 과연 이것이 타협과 비판의 대상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군민 모두는 당초 정부가 약속한대로 원안대로 추진하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세종시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 정부에서는 본 행정도시 문제를 더 이상 국론분열과 국민갈등 등 국력을 소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속히 원안추진을 천명하여 국가의 안정으로 산적해 있는 국제적, 국가적으로 할일에 매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 진영은 연기군의회 의장
▲연기군 공무원 임용(1969)
▲연기군 의사계장(1995)
▲연기군 남면장(1997)
▲연기군 금남면장(1998)
▲연기군 의회사무과장(2003)
▲지방서기관 명예퇴직(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