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대로 가면 하루아침에 몇 억 몇 십억씩 자산가치 하락할 수 있다”
◈ 세종시 발전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 세종시의 원안에 대한 주요 문제점은 첫째로 중앙부처의 일부 분산이전에 따른 국정의 위기관리능력의 저하와 국정의 비효율이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있습니다. 세계는 점점 행정의 집적화로 모든 행정과 의사 결정기구가 걸어서 10분거리 내로 압축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각국 대사관과의 부처간 네트웍도 강화되고 잦은 면대면(面對面) 접근을 통한 정책적 정보습득의 역량이 21세기 국가간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 학교 연구소등의 일거리가 있어야 주민을 형성하는 것인데 이런 것 들을 우리는 자족기능이라고 합니다. 현정부가 노무현 정부때의 자족기능을 6.7%에서 20.7%로 확대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원안의 자족기능은 주민의 삶을 피폐화 시키는 모순덩어리입니다.
원안에 따르면 주거용 APT 25만 가구를 건설한다고 합니다. 원안의 계획으로는 50만 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 합니다. 40~50개의 학교나 병원도 어느 천 년에 건설 하겠습니까?
어느 건설사가 발전 가능성 없는 도시에 투자하겠습니까? 원안의 세종시 건설은 국력의 손실이자 지역의 경제적 파산입니다. 삼성전기의 부산 이전으로 조치원의 경제가 엉망이 되었다고 주민들은 하소연 합니다.
주민의 풍요로운 삶이 우선입니다. 중앙 공무원 10,400명으로 수도권 과밀해소, 균형발전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부산의 군수사령부를 대전이전으로 유치하면서 부산의 하청업체 수십개가 대전에 온다고 했지만 그들은 단 한개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중앙행정부 9부2처2청이 호령하던 시대는 옛말입니다. 지금은 전자입찰의 시대이고, 정보화 시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실리를 최대한 챙겨야 합니다. 못사는 시람들의 심정은 오늘의 밥과 미래 자녀들의 안정된 삶을 걱정합니다.
지금 조치원에 자이아파트 등이 20%세일 한다고 합니다. 이와 유사한 현상은 10년전 IMF때 70%까지 세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주민들의 재산이 감소로 나타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산 탕정의 삼성과 같은 초일류 대기업의 입지가 있어야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은, 우리 모든 주민이 잘 알 것입니다.
세종시는 세계적 과학 도시로 변모할 것입니다. 그 기반을 30년 동안 대덕연구단지가 이루어 놓았고, 생명 바이오연구의 핵심은 오송에서 초석을 닦고 있습니다. 원안의 10,400명의 행정인력보다 중요한 것이 과학인재입니다.
세종시는 거점 과학도시로 21세기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은 세종시의 기초과학기술에 달려있습니다. 중이온 가속기가 없이는 신성장 산업의 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과학계가 최고로 갖고 싶어하는 장비가 중이온 가속기입니다.
세종시는 기초과학기술로, 대덕연구단지의 응용연구, 오송 생명바이오는 생명연구로, 기업은 이러한 연구 기술을 바탕으로 산업화로 이어지는 것이 세계 일류국가로 가는 로드맵입니다.세계적으로 과학 교육이 강한도시로 유명한 미국의 RTP(Research Triangle Park)나 독일의 드레스덴의 경우가 세계적인 사례입니다.
사람들은 원안에 대기업이고 뭐고 다 들어 있다고 말합니다.
원안과 발전방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들입니다. 원안에 산업기반용지가 28만평 뿐 입니다. 수정안에는 160만평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원안의 28만평은 웅진이나, 한화 단일 기업의 자리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다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다 있는가? 물류창고가 있는 것입니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초일류 대기업인 삼성 50만평, 한화 20만평, 웅진 20만평, 롯데 2만평, 오스트리아 SSF 5만평을 유치 확정하였고, 이들 기업은 조기 세종시 성장거점 마련을 위해 연구와 생산이 결합된 신 비즈니스 모델 기지로 선도적으로 자리 할 것입니다.
= 세계경제는 하루가 다르게 위축, 폭락하는 급변의 시대에 조치원의 아파트를 20%세일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고, 급기야는 아파트 건설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아파트 공급과잉을 우려하여 서남부개발 아파트공급을 전면 중단한다고 합니다. 우리지역의 경제가 바로 서야 주민의 재산도 권리도 보전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가면 하루아침에 몇 억 몇 십억씩 자산가치가 하락 할 수 있습니다. 주민이 먼저 살고 봐야합니다. 발전방안에 그 해답이 있는 것은 삼척동자도 압니다.
원안의 수정이 불가피한 것은 대통령께서 누차 대국민 사과를 통해 말씀 하셨습니다. 진정 국가의 장래가 세종시에 있기에 우리고장 출신의 총리께서 수십번씩 지역을 찿아 이해를 당부 하신 것입니다. 미래 국부창출의 동력이 될 세계적인 교육, 과학도시를 위한 고단한 결단인 것입니다.
◈ 정부와 여당이 세종시 수정안에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이에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 정치적의도 보다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서로 첨예한 갈등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토론을 통해 이해가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발전방안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그만큼 세종시의 문제가 세종시 한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사안 이기 때문이고, 세종시의 해법에 따라서 미래 대한민국의 경쟁력도 좌우될 위기감의 중요 요소가 내재되 있기 때문입니다.
◈ 세종시 원안고수에 대한 박근혜전대표에 대한 한 말씀
= 박근혜 전대표는 영애시절부터 대한민국의 정치 질곡의 정점에 계셨던 분이고, 고 박정희 대통령님, 육영수여사님의 성품을 고히 간직하신 시대의 지도자 이십니다.
박정희 대통령시절에 가장 위대한 업적이 교육 과학을 통한 근대화, 산업화를 이룩했다는 것입니다. 원칙의 중요성을 잘 아시는 대통령 이었지만 18년간 독재와 강권통치를 통해 교육, 과학,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셨습니다.
물론 이때 야당과 학생들은 민주주위 원칙·인권등의 대원칙을 요구하고 투옥, 분신, 자살 등으로 지금의 박근혜 전대표 보다 더 극렬히 저항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역사는 원칙보다 국익에 우선하는 희생의 지도자 편입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하시는 분들의 고단한 마음은 다 같을 거라 판단합니다. 더 큰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려는 충정의 붓을 함께 들기를 소망합니다.
◈ 세종시 민관 합동위원으로서 지켜 볼때 현재 세종시에 대한 연기군민들의 생각은
= 원안대로라면 남면 일대의 2,230만평의 조성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조치원, 전의, 전동 등은 아주 초미니 자치단체로 출범하던지 시·군 통폐합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주민들은 연기군 전체가 세종시에 포함되길 희망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법적토대를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민관합동위원으로서 저는 이 부분을 발전방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발전방안에 대한 설명을 원천봉쇄 하는 정치논리보다는 합리적으로 주민들께 알권리를 보장하는 군정이 되길 군민들은 희망하고, 원안대로라면 연기군의 미래와 희망이 없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십니다.
◈ 마지막으로 세종시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께 바라는 것이 있다면
= 연기군은 1931년 읍으로 출발한지 80년 되었지만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25%밖에 안 되는 아주 열악한 기초단체입니다.
조치원 역 철도의 지하화는 동서의 경제, 문화의 소통을 복원하고 시민 공원으로 활용되야 합니다. 봉암지역의 군사시설은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이전이 필요합니다.
광역상수도를 대전-세종-조치원-전의-전동으로의 확충으로 식수자급을 해결하는 것이 각 지역의 균형발전에 필수요건입니다.
전의 제2지방산단의 조기완공과 소정 국가산단의 조성으로, 중이온 가속기와 삼성, 한화, 웅진, 롯데 등의 유관기업이 입주하여 세종시와 균형발전 토대를 확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 지하철이 세종시-조치원-오송-청주공항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연기군민이 자존감을 회복할수 있도록 광역도시로서의 도시의 법적지위가 확보될수 있도록 관련법 통과에 대통령님의 각별한 독려가 절실합니다. 늘 어려운 용단을 내려야하는 대통령님께서 늘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김광석 민관합동위원
▲ 전)제17대 대통령 취임준비위원
▲ 현)한국지질자원 연구원 감사
▲ 현)지식경제부 정부출연 국책연구원 감사회의 회장
▲ 현)한남대학교 행정복지 대학원 객원교수
▲ 현)대통령직속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연기군 회장
▲ 현)국무총리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