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경 5차회의에서 가닥잡일 듯
이완구 충남지사가 세종시 수정안에 반발해 전격 사퇴한 가운데 정부가 내년 1월 10일을 전후해 세종시에 자리할 정부 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원안 추진을 바라는 지역민심에 찬물을 끼얹었다.
초안에는 정부가 세종시 부처이전을 백지화 하고 대신 자족용지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7일 송석구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민간위원장 주재로 열린 민관합동위 4차 회의에서 정부는 부처이전을 백지화했을 때의 수정안과 원안을 상호 비교분석한 결과를 합동위원회에 보고했다.
이 같은 시나리오는 국토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분석한 자료로, 국토연구원은 세종시의 자족기능용지를 기존 6.7%에서 20.2%로 확대하고, 인근 지역과 과학, 교육, 경제 기능을 연계하는 것을 가정해 세종시의 인구, 고용 창출 효과 등을 추정했다.
KDI는 원안과 초안의 비용과 편익을 중심으로 한 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송 위원장은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연구개발(R&D) 투자효과, 기업의 부가가치 생산, 대학신설의 파급효과 등 편익이 발전방안(대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또한 전국 및 충청권에 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발전방안쪽이 더 높은 것으로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원동 세종시기획단장은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9부2처2청의) 정부 부처가 모두 다 가는 것과 전혀 안 가는 것을 전제로 극단적인 2개 안(案)을 논의한 것”이라며 “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내용이 정부안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3차 회의 당시 4차 회의에서는 세종시 발전방안 초안을 보고 받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정부가 사실상 부처 백지화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충남도청에서는 정부의 세종시 수정 추진에 반대하는 충청권 주민들이 모여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행정도시 사수 연기군대책위원회와 행정도시 범 공주시민대책위원회, 세종시 원안사수와 이완구 충남지사 사퇴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오후 충남도청 앞마당에서 1천여 명이 참석한 ‘행정도시 사수 충청권 궐기대회’를 열었다.
특히 세종시 수정안에 책임지고 사퇴한 이완구 충남지사의 사퇴 철회 목소리가 가세하면서 궐기대회의 열기가 뜨거웠다.
궐기대회 참석자들은 세종시 원안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파란색 풍선을 하늘로 날려 보내는 퍼포먼스를 펼쳤고, 일부는 날이 어두워지자 ‘세종시 원안추진 염원과 이완구 충남지사의 복귀를 기원하는 촛불문화제’를 갖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