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산림청, 규제개혁 사례집 제작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그간 국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한 산림행정 제도개선과 규제개혁의 성과를 정리해 사례집과 리플렛을 발간하고 보다 적극적인 홍보로 규제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산림규제개혁 사례집과 리플렛은 2008년 산림청 규제개혁 추진 실적과 금년도 추진내용 및 홍보사례, 규제개혁과제 발굴 안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홍보자료는 일반국민, 임업인, 공공산림가꾸기 등 참여근로자를 대상으로한 설명회, 간담회 등에 활용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 산림청에서는 20개의 중점추진 과제를 발굴해 이중 산지복구설계서 제출생략 확대, 보전산지 안에서 진입로 허용, 산지전용기간의 연장제한 완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확대 등 현재 13개의 과제를 완료했으며, 7개 과제는 진행 중에 있다.
산림규제개혁과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평소 산림행정 규제로 불편했던 점, 완화됐으면 하는 사항이 있으면 중부지방산림청 운영과 혁신홍보계(041-850-4091~2)로 연락하면 된다.
김현수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규제가 국민경제와 직결이 되는 만큼 어느 사안보다 관심을 가지고 규제개혁 과제를 찾아 이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