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이전 반대 논란 관련, 지방분권국민운동 성명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 국민운동``(상임의장 김민남, 이하 지방분권국민운동)는 14일 신행정수도 이전 반대논란과 관련 성명을 내고 ¨수도권의 기득권과 이기에 집착한 반대운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은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던 16대 국회에서 통과됐다는 점에서 이전에 반대하는 것은 생트집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수도권은 교통난, 주택난, 난개발로 인한 환경훼손 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으며 비수도권은 피폐한 경제력과 노령화 현상으로 공동화되고 있다¨며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수도권과 지방을 모두 살리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시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망국적인 수도권집중현상을 개선하는 길은 국가권력 기관의 지방분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없는 지역균형 발전은 허구¨라고 주장했다. 행정수도 이전 비용은 ``낭비``고 수도권신도시 건설비용은 ``투자``? 행정수도이전에 과다한 재정투여로 부담이 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수도권신도시 건설을 위해 41조원의 재원이 들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편향적인 문제제기¨라고 일축했다. 이들은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에 앞장서는 일부 학자와 정치권, 중앙언론 등은 수도권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비대화 상태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을 해왔냐¨고 반문하고 ¨반지방, 반분권세력들이 탄핵정국에 이어 또 다른 국론분열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한나라당에 대해 ¨원내 다수를 차지했던 16대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던 법률의 시행을 저지하려는 것은 국회 권위를 실추시키고 국가정책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신행정수도와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진일정을 앞당기고 무너져가는 지방의 회생과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날 성명에는 지방분권 국민운동을 구성하고 있는 강원, 경기, 경남, 광주전남, 구미, 군산, 대전, 대구경북, 부산, 안동, 전북, 충남, 충북, 포항 등 14개 지역본부와 전국공무원노조 외에 지역경실련협의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방송균형발전연대, 자치분권전국연대, 수도권알리기시민연대 등이 참여했다. 한편 최근 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 계획을 놓고 이전 성격은 물론 국민동의 방식 등으로까지 논란이 확산되면서 수도 이전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세간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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