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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충남도 기초자치단체로 해야”민노당 충남·북, 대전시당, 행정도시 법적지위 독자법안 제출
이종순기자.  |  yg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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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11.16  09: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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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신행정수도 무산에 이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법안’ 마져 자동폐기 될 우려에 놓여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새로운 ‘행정도시 법적지위 독자법안’을 제출한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민노당은 정부가 행정도시를 정부직할의 특례시로 한다는 방안에 반기를 들고 충남도 산하 기초자치단체로의 추진을 선언하고 나서 큰 틀에서의 그동안 충남도가 요구했던 산하 기초자치단체로의 추진과 같은 입장을 표명함으로서 충남도는 힘을 싣게 됐다.

민주노동당 충남·북 대전시당은 지난 13일 오후 2시 충남도청에서 기자실을 찾아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지위’에 대해 ‘충남도 산하 기초자치단체’로 한다는 내용 등의 입장을 밝혔다.


임성규 민노당 충남도당 위원장 “정부의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지위에 있어 충남도 산하 기초자치단체로 하고, 향후 세종시가 일정한 조건과 환경이 마련되면 독자적인 광역시로 승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세종시의 관할구역에 있어 현재 추진 중인 충남 공주시 일부지역, 충북 청원군 일부지역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포함됐다고 보이며, 무엇보다 주민들의 반대가 많아 편입을 반대하며, 그 대안으로 연기군 전 지역을 행정도시구역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정부의 ‘세종특별자치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에 대한 민주노동당 당론을 바탕으로 ‘독자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임 위원장은 “그동안 민노당이 일부 대선후보들이 내세우는 신행정도 재추진 발언은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만 일으키고 해당지역의 고통만 가중시키므로 명확하게 반대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전달했다.


임 위원장은 한나라당의 입장과 충남도연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한나라당과 내용적으로 다르다. 민노당의 입장은 연기군에서 살고 있는 정주민에 대한 고려가 구체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세종시 잔여지역은 현실적으로 빈약할 수밖에 없음이 우려 된다”며, “충남도와도 틀에서는 같으나 내용면에서는 전혀 다르다. 충남도에서 내용면에서도 민노당의 입장에 따라준다면 연대하지 못 할 것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민노당은 내년 1월 위의 법안을 국회 상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세종시에 대한 구체적인 맵은 15일 권영길 후보의 충남도당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제시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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