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조례안 개정안 ‘미공포’

세종시가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중대한 절차상 흠결이 명백한 ‘하자 있는 조례안’을 공포할 수 없고 실체적 진실과 절차상 하자를 명확히 밝힐 것이라며 분명한 거부 입장을 밝혔다.

고기동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23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시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의 실수로 인해 빚어진 결과에 대해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법이성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을 시의회에 지속적으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고 부시장은 “우리 시는 숙고 끝에 임원추천위원회를 시장 추천 3명, 시의회 추천 3명, 기관의 이사회 추천 3명으로 균등하게 구성할 것으로 제안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을 주도로 제80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에는 문화재단의 임원추천위원회를 당초 시장 3명, 시의회 2명, 기관 2명에서 시장 2명, 시의회 3명, 기관 2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는 반발해 개정된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는데 당초 시의회내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구성상 시가 원하는데로 부결될 것이 예상됐으나, 국민의힘 시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의 실수가 맞물려 재의결과 가결된 것. 시는 표결과정의 명백한 실수에 의한 절차상 하자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또한 문화재단에 관광 전담 조직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고 부시장은 “관광기능 육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는 39만 시민과의 약속이기도 한 만큼 차질없이 수행할 전문조직이 필요하다”며 “오는 2025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등을 전담 조직을 적기 마련해야 한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고 부시장은 끝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 화합을 위해 시와 의회의 협치가 전제돼야 한다”며 “꼭 필요한 사안들이 정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