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세종시·행복청·LH 상설협력기구 신설 제언

▲김효숙 시의원.
▲김효숙 시의원.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제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공공시설물 인수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인수 이후 운영·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는 세종시 이준배 경제부시장과 고성진 미래전략본부장을 대상으로 세종시의 공공시설물 인수 관련 정책 방향과 대응 상황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공공시설물 인수 지연으로 인한 시민 피해 적극 대응

이날 시정질문에서 언급한 자료에 의하면, 행복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올해까지 행복청과 LH로부터 인수받는 공공시설물은 총 118개로 이중 공공건축물은 50개에 해당한다.
 
김효숙 의원은 “인수받는 공공건축물 중 22개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이하 복컴)는 주민센터와 주민편의시설을 복합한 형태로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시설인데 개청과 준공이 늦어지면서 주민 불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개청이 이뤄지지 않은 2-4생활권 나성동 복컴 사례를 들어 “복컴 개청이 지연되면서 복컴 내 어린이집 개원도 함께 늦어져 불과 한 달이라는 시차 차이 때문에 대기를 했던 약 80명 가량의 원아들 뿐 아니라 인근 어린이집 및 유치원까지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겨났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4-2 생활권 집현동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부터 입주가 시작됐고 현재 입주율이 93%나 되는데 오는  2025년 하반기나 돼야 복컴이 준공될 예정으로 집현동 주민은 4년 가까이 커다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설협력기구 신설 및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종합계획’ 수립

김 의원은 “공공시설물 인수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 중 하나가 행복청·LH, 세종시의 이원화된 행정체계와 협업에 관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회의 자료를 근거로 올해 상반기에 인수 예정인 119특수구조단과 2-4생활권 복컴 합동점검 조치결과 지적사항이 총 186건이고 이중 ‘미반영 사항’은 60건, 조치완료가 126건으로 ‘미반영 사항’이 32%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김 의원은 “‘미반영 사항’은 인수 이후 우리 시의 운영·관리  부서에서 관리 여건에 따라 조치하게 돼 있고, 주로 비상구표기 등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 많다”며 “인수 초기 점검 당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지적사항으로 시가 설계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결 방안으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미반영 사항이나 시설 인후 후 리모델링 요소들에 대한 데이터 구축·관리 ▲인수 예정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설계 단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절차  제도화 등을 거론했다.

또한 협업체계 개선 방안으로 공공시설물 인수를 포함해서 남은 3단계 건설사업 과정을 전반적으로 조율하고 필요한 사항을 상시적으로 기획·협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상설협력기구’ 시설을 제안했다.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재원 확보 관련 최민호 시장의 역할 기대

김 의원은 “세종시가 공공시설물 인수 이후 유지관리비 등 필요한 비용을 2030년 2,527억 원이라고 추계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우리 시 제정을 짓누르는 핵심 요인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 건설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을 어느 정도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공공시설물 중 국가가 지속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시설에 대해 정부관리 시설로 지정·관리하는 방안과 함께 법적 근거 마련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공공시설물 인수, 유지관리, 재원 확보 방안 등 주요 현안을 풀어갈 기관장 차원의 기획력과 조정력에 기대가 큰 만큼 최민호 시장과 행복청장, LH세종본부장의 공식적인 만남을 기대한다”며 “세종시법 개정 및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에 시장이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세종시와 행복청·LH가 협력하는 상설기구 마련으로 시민 불편 사항이 즉각 해소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는 것이 우선”이라며 “오는 2030년 세종시 완성까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더 이상 공공시설물 인수의 엇박자 행정이 이뤄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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