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 출산장려 지원 대책 수립 촉구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제8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산 장려를 위한 산후도우미 지원 기간 확대 등 지원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김재형 의원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지만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전국의 산모 평균 출산연령은 33.4세로 전년보다 0.3세 상승했으며, 세종시의 경우 2012년 31.2세로 전국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었으나 2021년에는 33.5세로 전국 평균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평균 출산연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고위험군의 산모가 늘어나고 산모의 건강을 회복하고 신생아의 초기 관리를 담당하는 산후조리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을 통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에 산후도우미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세종시의 경우 자체 재원으로 국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한 출산 가정을 지원하는 ‘맘편한 우리집 산후조리 지원사업’을 펼쳐왔다.
김 의원은 “본 의원이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개선을 요구해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 제한 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지원책으로 부족하다”고 말했다.
출산 장려 지원 방안으로 ▲산후도우미 지원 기간 및 이용료 지원 바우처 유효기간 확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실시 ▲장기적인 과제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