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현안질문] 미래학교 추진에 대한 질의 및 대안 제시
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전의·전동·소정)은 지난 10일 제8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혁신학교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미래학교에 대해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과 임전수 교육정책국장에게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교육 주체와 공감대 형성 안 된 ‘혁신학교 일반화’ 성급
김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 혁신학교 비율은 전국 평균의 두 배 수준이며, 초중고별 혁신학교 비율은 고등학교로 갈수록 급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최고 교육지구로 불리는 강남구에도 혁신고는 단 한 곳도 없다”며, “초등에서 중등, 고등학교로 갈수록 혁신학교 비율이 적은 이유는 성적보다 성장을 앞세우는 혁신학교 철학이 대학입시라는 거대한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8년간 혁신학교의 성과 및 한계와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과 공감대 형성이 안 된 상황에서 혁신학교 일반화 차원의 미래학교 추진이 성급했다는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혁신학교 일반화가 무분별한 양적 확대와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교육감에 대한 질문을 마쳤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에게 교육 주체와 미래학교 추진에 대한 충분한 사전 공지와 설명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교장과 교감, 교무부장들을 대상으로 미래학교 추진에 대한 설명회는 개최했으나, 일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는 지난해 12월에 일부 학교를 찾아가거나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한 것이 전부이고 그나마 학생과 학부모 대상의 공지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관내 중고생 기초 학력 미달 심각한 수준 우려
이어 세종시 학생들의 학력 저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2021년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세종시 중고교생들의 기초 학력 미달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전교조 단체협약의 일부 규정에 따라 교육청 주관의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학력 수준 저하가 심각한데도 현 체제를 고수한다면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세종시 사교육 참여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고, 사교육비 지출도 상위권이라면서 학력평가 금지 정책이 오히려 사교육 부담을 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