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교육은 더불어 행복한 삶을 가꾸는 일이 돼야 한다”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 실현…세종시법 개정 시급”
■민선 4기 세종교육의 새로운 비전은.
나는 교육공동체의 지혜를 모아 세종교육의 새 비전으로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을 제시했다.
우리 세종교육은 시대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아이들의 학습과 삶의 질 향상, 교육의 디지털 전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교육생태계를 조성에 힘써 교육이 특별한 세종교육특별자치시를 실현할 것이다.
■임기 내에 역점 추진할 정책은.
이번 4기 공약은 ‘교육수도 세종’을 완성하기 위한 일련의 과제로, 무엇보다 교육자치를 완성할 세종시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종시가 교육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핵심 과제들을 더욱 심화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와 연계해 국정과제로 제시된 ‘교육자유특구’ 는 교육공동체와 시민사회의 폭넓은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보편교육과 평준화 정신의 세종교육 기조에 따라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추진해 온 혁신교육을 안착시켜 세종의 모든 학교가 미래학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
■세종교육의 가장 시급한 현안과 그 해법은.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재정특례만을 규정하고 있는 ‘세종시법 개정’이 시급하다.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미래교육의 추진 동력’과 ‘교육자치 강화’가 절실한데 교육 분야가 포함된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교육청은 전문가, 학부모, 시민사회 단체 등의 논의를 거쳐 단기·중장기 7대 과제를 확정한 바 있다.
단기 과제로 ▲재정 특례 확대(재정 보정비율 하한 15%)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특례(교육과정, 교원 정원 등 자율) 등을, 중기 과제로는 ▲영유아교육 특례(유보통합 연계) ▲조직 특례 확대(지역교육지원청 설치 기반 마련) ▲사학기관 지도 및 감독 권한 특례 신설 ▲감사 위원회 권한 정적화 ▲지역인재 선발 특례 신설 등을 해결해야 한다.
정책기획과 내 ‘교육수도 완성 추진단’을 본격 가동하는 한편 시민사회의 공감대 형성과 유관기관, 언론의 협조를 통해 반드시 세종시법 개정을 실현하겠다.
■미래교육에 대한 교육청의 준비와 이에 대한 생각은.
세종교육의 비전은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이다.
이 비전에 미래교육의 의미가 담겼는데 우리 아이들은 저마다 소질과 적성이 다른 만큼, 한 명 한 명이 가진 개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교육, 그것이 미래교육이라 말할 수 있다.
미래교육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공부하는 것 그리고 복지의 수준을 높이는 것, 환경을 살리고, 가상세계를 이해하고, 우리 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또한 다른 학교와 대학, 교육청과 시청, 정부 기관, 마을 등에서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학점을 이수하는 것 또한 미래교육이다.
이렇게 기초학력에서 미래 역량까지, 학교에서 세종시 전역까지 ‘모두가 특별해지는 교육’을 촘촘하게 추진해야 한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공동체와 함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경제 논리로, 정부는 유·초·중등교육에 투입될 예정이었던 교육세 1조 5천억 원이 고등교육에 투자한다.
유·초·중등 학부모와 교육 책임자인 교육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정책이 추진돼 매우 안타깝다.
이와 같은 정부 정책에 당장 우리 교육청도 세종창의적 교육과정 운영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스마트교육 등 다양한 정책 사업들에 차질을 빚게 됐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미래교육수요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향후 3년간 약 62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고, 우리나라의 발전적인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적극적인 교육 예산 투자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고등교육을 꽃피우기 위해 유·초·중등 교육이라는 뿌리와 줄기로 가야 할 영양분을 빼간다면, 교육이라는 큰 나무는 결국 위태롭게 될 것이다.
정부는 예산을 떼 나누는 임시방편이 아닌 고등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유보통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세종교육의 유보통합 추진 상황은.
정부는 오는 2025년 1월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한다는 계획이다.
유보통합의 근본 취지는 영유아의 행복한 삶이다.
그 가치적 판단과 본질에 집중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받는 것이 기본 전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 유보통합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왔다.
먼저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받는 유보통합을 세종시에서 먼저 해내기 위해 세종시법 교육분야 개정을 추진 중이다.
특히 교육청과 시청,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표자 등이 유보통합의 현안과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그리고 ‘영유아가 중심’인 유보통합 실현에 대해 공감을 하는 자리를 가졌다.
다행히 세종은 유치원, 어린이집이 거의 국공립으로 이뤄져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다.
나의 공약 중 하나인 유보통합을 세종시에서 제대로 해내면 그 모델을 바탕으로 국가적인 유보 통합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고교학점제가 오는 2025년 전면 시행되는데.
우리 교육청은 ‘세종 미래지음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계획’을 마련해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먼저 관내 일반계 고등학교 16교 모두를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 운영해 미래 교육체제를 구축했다.
또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운영과 함께 관내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를 교과중점학교(現 교과특성화학교)로 운영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학생 맞춤형 개별화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학교 현장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교사 역량 강화에 한층 힘써 ‘2023학년도 세종 미래지음 고교학점제 도입·운영 안내서’ 개발·보급, 교육과정 전문가 직무연수 등도 추진 중이다.
이어 교육공동체 맞춤형 지원을 위해 (가칭) 세종 고교학점제 미래지음 정보센터 고도화도 추진한다.
세종교육의 여러 장점과 교육공동체와 힘을 모아 고교학점제가 차질없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전국 최초로 학급당 학생수 20명 정책을 추진했다. 효과와 향후 계획은.
학생들의 학습환경에서 여러 조건이 있지만 교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교육청은 좋은 학습 환경 제공을 위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학급당 학생 수 적정규모화를 추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정책을 추진했다.
학급당 학생수가 감소하면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 시간이 늘어나, 제대로 된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실제 정책 효과성을 분석한 바도 있다.
분석에 따르면 학생들의 참여형 수업이 증가하고, 수업이해도 또한 높아져 학업성취도가 향상되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2학년까지 학생 수 20명 배치를 시행한다.
학급당 학생수 상한과 단계적 감축 실현을 위해 우리 교육청읜 자체 노력과 더불어 정부에 안정적인 교원 수급, 교육재정, 학급 신·증설비 확보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겠다.
■교육공동체와 시민에게 한말씀.
교육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다.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미래교육은 더불어 행복한 삶을 가꾸는 일이 돼야 한다. 다행히 우리 세종교육 공동체는 이런 생각에 뜻을 같이하고 함께 노력해 많은 변화를 이끌었다고 자부한다.
앞으로도 세종시민과 교육공동체 여러분들의 마음과 힘을 모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으로 많은 성원과 관심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