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래전략수도 세종 건설 원년, 누구나 살고 싶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해 될 것”

▲최민호 시장이 신년 인터뷰에서 올해 세종시정 방향 및 구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민호 시장이 신년 인터뷰에서 올해 세종시정 방향 및 구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3년 시정 방향 및 지난해 시정 성과는.

지난해 7월 1일 제4대 세종시장으로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정부·국회 등을 직접 찾아가 각종 시책을 건의하고, 읍면동 순방 등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이를 통해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확정 등 미래 도약을 위한 성과를 통해 자족기능 확충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부동산 3중규제 완전 해제, 비수도권 최초 세종-대전 광역급행노선(M-bus) 신설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도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 

올해는 이를 기반으로 행정수도 그 이상의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을 향해 앞으로나아가고자 한다.

‘특별자치시’에 걸맞은 행·재정 특례와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교육특구·기회발전특구 지정, 글로벌 청년 창업빌리지 조성 등으로 과학과 기술을 중심으로 한 경제 자족도시로 세종을 육성할 것이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원활한 건립 지원, 중앙행정기관과 위원회 등의 추가 이전, 법원 설치 등을 지속 건의해 행정수도 기능을 완성하겠다.  

아울러,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와 2025 국제금강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세종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해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국제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는 지난해 7월 취임한 최민호 시장의 시정의 원년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조직 개편을 단행했는데 개편 현황과 의미는.

우리 시는 1월 1일자로 세종시청 조직개편 및 인사를 단행했다. 

우선 기업투자 유치와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뒀다.

도전적인 창업벤처 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유치단’ 출범과 ‘소상공인과’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자유로운 시장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해 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고자 한다. 

또한, 참여공동체과를 ‘시민소통과’로 변경해 소통창구 일원화 및 다변화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  

시민, 직능단체와의 대화 및 여론, 갈등 관리 등 기존의 전통적인 대면 소통과 함께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소통 기능까지 한 곳에 집약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할 것이다.

아울러 문화예술, 관광진흥 분야 확대를 통한 ‘문화수도 세종’을 구현하고자 ‘문화예술과’를 확대하고, 관광문화재과를 ‘관광진흥과’, ‘문화유산과’로 분리했다. 

시가 보유한 훌륭한 관광자원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역점 시책으로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국제 금강정원박람회 등을 추진 중으로, 이를 관광 활성화의 기회로 삼겠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자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사무국을 신설한다. 

합동추진단 사무국은 세종시 조직으로 3과 9담당 37명을 정원으로 하며, 충청권 4개 시·도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합동추진단 사무국을 중심으로 충청권 특별자치단체의 조직 구성, 전략사업 발굴, 지자체 이관사무 및 국가위임사무 발굴 등에서 시도 간 협의 및 조율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이 밖에도 이원화된 물관리 사무를 일원화해 ‘물관리정책과’를 신설해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올해 상반기에 어진동과 나성동 개청을 추진한다. 

■미래전략수도 세종의 의미와 맞물려 ‘자족기능 확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나는 지난해 10월 4일 시정4기 취임 100일을 즈음한 ‘미래전략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5대 목표와 20대 전략과제를 제시하며 시민과 미래전략 수도 건설을 위한 굳은 약속을 했다. 

20대 전략과제의 실질적인 실행력 확보를 위해 61개 세부 실천과제를 발굴했고 철저한 준비와 치밀한 계획을 통해 임기내 사업을 완료할 것이다. 

특히,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20대 중점과제 중 ‘자족경제’ 분야에 8대 과제를 마련했다.
세종경제자유구역 지정, 산업단지 조성 및 글로벌 창업빌리지 조성 등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과제 실천에 주력하겠다. 

향후 10년, 20년 후 거시적인 안목으로 차근차근 실천해 나갈 것이다.  

■KTX세종역 설치와 KTX의 조치원역 정차 등의 현안을 둘러싼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향후 시의 대응 방안은.

KTX 세종역 설치 관련해 나는 대통령 및 장관 면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사업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에 대비하고, 인근 대전 유성, 공주 주민을 위해 철도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시가 KTX 사업에 대해 정부와 주변 지자체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이제는 시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가 실제 움직일 수 있도록 독려할 차례로 대외적 홍보와 서명 운동을 추진하고자 한다.
 
KTX 세종역 설치는 정부와 인접 지자체와 계속 협의하고, 정부에서 지적한 안정성 문제 등을 해소해 오는 10월경 정부 측에 사업추진을 재차 건의하겠다. 

이와 함께 KTX의 조치원역 정차 관련 현재 추진 중인 세종시 KTX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도출한 객관적인 데이터와 서명운동으로 모은 시민의 염원을 건의문에 담아 오는 3월경 정부 측에 전달할 것이다.   

■올해도 상가공실 등 부동산 침체와 기업 경영환경 위축이 지속될 것으로 이에 대한 시의 대응 계획은.

지역내 상가공실 문제는 상가 과잉공급, 엄격한 상가업종 규제, 정주여건 및 유동인구 부족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초래됐다. 

제도 개선에 나서 지난해 10월 1·2·3생활권의 ‘BRT 역세권 상가(3층 이상)’ 및 금강수변상가에 대해 각각 체육시설과 미용원·서점·사무소·업무시설 등으로 상가 허용 용도를 완화했다.

반곡동(4-1生)도 상가 허용용도 완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입안 중이다.  
상가 공실 문제는 단기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접근과 함께 지속적이고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상권성장 대책추진단’을 운영하고 단기적으로 상권 유동인구 확보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중장기적인 종합지원 계획을 마련하겠다. 

이와 같은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담조직인 소상공인과를 신설하고, 창업 지원 플랫폼으로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설치할 것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지난해 1,066억에서 올해 1,600억으로 확대하고 지역화폐 발행규모도 3,300억원에서 3,630억(공약 매년 10% 증액)으로 확대하겠다.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높다. 현재 추진 상황 및 계획은.

‘금강’은 그 자체로서 생태적·관광적 경쟁력 있는 자원이지만 안타깝게도 이를 관광·여가 공간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나는 금강의 세종시 구간을 ‘비단강’으로 명명하고 이 지역의 볼거리·즐길거리를 대폭 확충하는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를 추진해 이 문제를 해소하려고 한다. 

주요 내용은 ▲여가공간 조성- 생태정원, 선착장 개선 등 ▲관광인프라 구축- 대관람차, 음악분수 등 ▲문화콘텐츠 제공- 관광코스 개발, 축제 등으로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은 정립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환경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비단강(금강) 통합하천 사업’을 통해 기후변화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명품 친수공간을 조성하겠다.  

올해 치수와 환경, 친수 등 3개 분야에 걸쳐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해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친수 관련해 금강 보행교(이응다리)를 중심으로 음악분수, 수상 공연장, 생태정원, 집라인, 수상 레저시설 등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과제를 주요 친수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다.

치수의 경우 금남교 여울형 낙창공, 보행교 주변 자연형 호안 조성을, 환경 분야는 금강 자연성 회복 선도 사업과 합강캠핑장 물길 회복 사업을 추진한다.

앞으로 환경부와 협력해 비단강(금강) 통합하천 사업의 추진은 물론 전체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의 완성도 높은 사업 추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세종시는 세원·교부세 부족, 관리비 부담 등으로 재정운영의 어려움에 직면한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여론인데.

그렇다. 재정 관련해 시의 자구 노력과 별도로 법 개정을 통한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

교부세 확보를 위한 세종시법 개정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인데, 현재의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은 기초와 광역이 구분된 중층제 자치단체에 적합한 방식이다.

이를 전국 유일의 단층제인 세종시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단층제 행정체계로 광역·기초사무를 함께 수행함에도 광역사무만 수행하는 타 광역시(중층제) 산정방식을 적용해 수요가 과소 반영됐다.

특히 재정 특례 등으로 과소 반영된 부분을 보정하고 있으나 부족하고 이마저도 오는 12월 에 만료된다. 

세종시 보통교부세를 살펴보면 지난 2013년 1,591억원에서 지난해 837억원으로 시 출범 이후 지속 감소해 시 출범 당시 절반 수준으로 출범 전 연기군(2012년 연기군 890억원)보다 적다. 

특히 시 재정자립도는 17개 시도 중 3위이나 재정자주도는 15위로 하락하는 자립도-자주도 간 타 시도와 순위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1인당 세부담액은 3위이나, 1인당 세출예산액은 최하위다. 세종시만 유일하게 최근 10년간 1인당 세출 예산액이 감소했다. 

우리 시는 세종시법상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개정을 추진 중으로, 특히 도시가 조성 중인 상황과 단층제 특수성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것이다. 

■세종시 주요 현안 중 하나가 교통 문제다. 이 가운데 국지도 96호선 폐지 여부와 가람 하이패스 IC 설치는 언제쯤 구체화될 것으로 보나.

상반기 중에는 사업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한다. 

먼저 주요 간선도로인 국지도 96호선 존치 관련해 이 도로가 폐지된다면 도심 내 교통혼잡 가중이 불가피하다.

현재 1일 통행량은 2만대 정도로 향후에는 1일 3만대 가량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대체도로와 같은 대안이 없는 경우 시민 편의를 위해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시는 또한 대전 또는 수도권과의 연결 강화 및 혼잡한 도심 교통완화를 위해 첫마을 부근에 IC(나들목)를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경제성 분석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4월경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겠다. 

■U대회 개최를 위한 세종시의 준비 계획 및 역할은.

나는 이번 국제대회 개최가 세종시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무엇보다 체육기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 시에서는 육상·탁구·수구 및 폐회식을 개최한다. 
오는 2027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사업비 3,955억 원(건립 2,493억, 토지 1,502억)을 투입해 총 18만㎡에 주경기장,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등 종합체육시설을 대평동 일원에 건립한다.

건설청과 협의해 올해 설계 발주 등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 
또한 대회기간중 선수단 1만 5,000여 명을 수용하기 위해 5생활권 LH 임대아파트를 활용해선수촌을 운영하게 된다.  

물론 그동안 국제스포츠대회 개최가 전무했던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대회 개최는 행정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시험대로 대회 개최 전반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와 예산낭비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타 지자체의 국제대회 유치 우수사례 및 정보 등을 적극 반영해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는 등 철저히 준비해 대응하겠다. 

■2025년 국제 정원박람회 개최를 선언했다. 이에 대한 준비는.

2025 국제금강정원박람회는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와 연계해 정원관광을 주제를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국제행사다. 

세종시는 생활권별 공원 및 도심 한 가운데 위치한 중앙녹지 공간과 국립 수목원 등 정원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계획도시다.

이 장점을 바탕으로 C.I.B(Communities In Bloom)의 국제정원도시 인증평가를 통해 세종시의 국제적 위상을 확인하겠다.  

시는 5등급(1~5등급)을 목표로 오는 3월 평가 신청과 9월 평가 결과를 기재부에 제출해 국제행사 개최의 타당성 검증 및 설득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또 다른 현안 중 하나인 전동면 친환경종합타운 추진 상황은.

세종시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족으로 2021년 기준 자체 처리량이 32%에 불과하다.

친환경종합타운은 세종시에 꼭 필요한 시설로, 시는 입지후보지 공개모집을 통해 전동면 송성리를 후보지로 선정하고 2년여 동안 주민들과 소통해 왔다. 나는 시장 취임 후 주민들과 여러 번 만나 의견을 들었고, 주민과 몇 번이라도 대화하고 설득하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간담회에서는 주민 고발 건에 대해 법적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겠다고 한 바 있다. 

다만, 법적으로 무혐의로 수사가 종결될 경우 행정절차는 진행될 수 밖에 없어 올해 입지 선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입지가 결정되면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영향받는 지역에 대해 주민 보상지원 대책도 마련하고, 주민들 함께 선진 시설을 견학해보고 동의를 구할 계획이다. 

이 과정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오는 2028년 준공 목표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지방재정투자심사, 환경영향평가 협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 

현재 사업비로 1,660억원이 이미 확보돼 있다.
부족한 차액은 국비와 시비를 반영하고, 선진사례를 바탕으로 최첨단 시설을 도입해 주민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것이다. 

■새해를 맞는 시민들에게 한 말씀.

토끼의 해인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다.

총명하고 지혜로운 토끼의 힘을 받아 세종시민 모두가 새해 복 많이 받고, 뜻하는 바 이루길 기원한다. 

올해는 미래전략수도 세종 건설의 원년이자 누구나 살고 싶은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는 해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밝은 내일을 열고 그 미래를 앞당기는 담대한 도전에 시민들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 

우리 시도 시민 의견을 적극 청취해 시민에 의한 세종시정을 구현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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