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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소희 의원 “학력 하향 평준화 해소와 교육자유특구 유치해야”[5분 자유발언] 자족기능과 미래전략도시 위한 교육 혁신방안 제언
이종화 기자  |  netco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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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16  13: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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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세종시의회 이소희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제7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시교육청에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참여와 다양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교육자유특구 유치를 주문했다. 

이소희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의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초중학교에 걸쳐 누적된 학습 결손으로 학력 저하와 학력 격차 심화, 하향 평준화 문제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관내 대다수 고등학교의 1·2학년 수학 과목 평균 점수가 30~40점대에 불과한 데다 중학교의 경우 수학과 영어 과목에서 학력 양극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교육청은 세심히 교육 현장을 살피고 자료의 면밀한 조사와 분석으로 학력 신장을 일궈낼 대책 마련에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정확한 학력 진단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참여 및 의무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학교 서열화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학교별·지역별 평가 결과 수집을 금지해야 한다는 덧붙였다.

이 의원은 특히 인재 양성과 교육 혁신을 위한 최적의 대안으로 교육자유특구 유치를 거론했다.

교육자유특구는 공교육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는 미래형 교육제도로서 2024년부터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 1일에는 교육자유특구 지정·운영의 근거가 담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의원은 “전국에서 가장 젊고 청소년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데다 단층제로 운영돼 새로운 제도의 빠른 안착이 가능한 세종시야말로 교육자유특구의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정 4기 20대 전략과제 중 하나로 교육특구도시를 선정하고 교육청과 교육자유특구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한 만큼 향후 시와 교육청이 긴밀히 협력해 교육자유특구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교육은 곧 국가경쟁력의 근원이자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시와 교육청은 학력 신장과 교육자유특구 유치를 통해 세종시가 대한민국 교육수도로 도약하고 세종의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인재로 자라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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