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민간위탁 사업 현황 점검 및 개선 주문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제7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민간 위탁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김현미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는 현재 사회복지와 공공시설 운영‧관리 등 187개 사업을 민간에 위탁 중이며, 이에 따른 예산 규모만 498억원에 달한다. 앞으로 민간 위탁의 비중과 규모 또한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민간 위탁 사업 규모의 증가에 따라 도덕적 해이와 행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 성과관리 미흡 등 각종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며 이미 몇몇 기관에서 운영상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도시재생센터 특정 감사를 통해 감독기관인 세종시의 승인 없이 자체 운영 규정안으로 센터를 운영한 점과 채용 기준 미준수 등이 드러났으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종촌동 종합복지센터의 인사 규정 미준수와 부적절한 운영비 사용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김 의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출범 1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행정사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위탁 사업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위탁 개선 방안으로 ▲외부 전문기관 자문을 통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 마련 및 결과 공개 ▲재계약을 위한 시의회 동의 이전 관리감독 점검 결과 등 제출 심의자료 보완 ▲입찰 공고 시 합리적인 수준의 민간 위탁 사업비 책정을 유도하기 위한 기준 제시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 민간 위탁 사업을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혈세 낭비 사례도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