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공공기록물 수용률 5년 내 포화…세종시 기록원 설치해야”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세종시 역사 보존을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 방안으로 ‘세종시 기록원’ 설치를 제안했다. 

유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기록물을 관리하는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설치가 의무화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현재 지방기록원이 설치된 곳은 서울과 경남 두 곳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도와 강원도 등 13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기존 기록관리 시설과 체계의 한계로 지방기록원 설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유 의원은 “세종시의 경우 시청 지하 1층 기록관에서 출범 이후 현재까지 생산된 9만 3천여 건의 비전자 기록물을 비롯한 모든 지방기록물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 수용률이 93%에 육박해 5년 이내에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특히 “‘기록자치 실현 방안으로서 가칭 세종기록원이 반드시 조성돼야 한다’는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설립을 위한 기초 연구용역 결과에도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록물 관리 개선 방안으로 ▲세종시 기록원 설치를 위한 단계적 절차 이행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한 민간기록물의 체계적인 수집 및 관리 ▲마을기록문화관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거론됐다. 

유 의원은 “이번 회기 중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세종기록원 설치 등 실행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마을기록문화관 역시 제대로 운영해서 전국 최초로 제정된 마을기록문화관 관련 조례의 특색과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