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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문화재단 총액 인건비 제한, 직원 박탈감”[2022행정사무감사] 세종시문화재단 총액 인건비 산정 및 인력 공백 지적
이종화 기자  |  netco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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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0.10  12: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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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호 시의원.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문화재단의 높은 이직률에 대해 “총액 인건비 평가 시스템을 개선해 일하는 만큼 대우받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유인호 의원은 이날 “총액 인건비 안에서 급여를 산정하다 보니 급여 인상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제도 내부를 들여다보면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세종시문화재단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른 총액 인건비를 적용받고 있다”며 “하지만 총액 인건비를 계상할 때 만 2년 이상 만근 직원을 대상으로 샘플링하고 있어 가장 낮은 수준의 신입 직원 급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세종시문화재단의 신입 직원 급여는 평균 2,200~2,500만원 수준으로 세종시 생활임금인 2,59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액 인건비의 제도적 한계에 가로막혀 낮은 수준의 인건비에도 재단 업무 특성상 빈번한 초과·주말 근무를 제한적으로만 인정받고 있어 직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주장이다. 

유 의원은 “일하는 만큼 대우받지 못하다 보니 직원들이 근속하지 못하고 이직하는 조직 문화와 구조가 이어졌다”면서 “현행 총액 인건비 제도의 맹점을 잘 분석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세종시문화재단의 인력 공백 문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현재 세종시문화재단 전 직원 70명 중 여성 인력이 41명에 달하는 데다 대부분 예술사업본부에 편중돼 휴직 등에 따른 인력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노사 협의에 의해서 내년 9월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는데 인력 공백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우리 시의 성장 동력 중 하나가 관광문화 사업인데 문화재단이 내부적으로 조직 정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여건에서 일을 하게 되면 문화관광 사업 전반의 균형추가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화재단 측과 소통하고 예산 담당 부서 등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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