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이소희 의원 “단체명 변경해 마을학교 운영기관 승인, 교육청 부실 행정”

세종시의회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비례대표, 국민의힘)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학교 선정 및 교육 수준 저하 등 세종시교육청의 부실한 교육정책 추진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기획조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학교 운영 기관 선정과 관련해 단순히 단체명을 변경해 승인한 것은 교육청의 잘못된 행정”이라며 “자문기구를 통해 결정됐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식의 주장 또한 책임행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교육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정보 플랫폼인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2021년도 관내 학교 학업 성취도를 근거로 “특히 중학교의 경우 학력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학력 저하 문제는 학력 격차와 학력 불평등의 심화, 나아가 학력이 하향 평준화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이런 점들을 고려해 교육청은 학력과 관련한 우려를 간과하지 말고, 세심히 교육 현장을 살펴 자료를 분석하고 정책을 수립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 논의를 거쳐 학력 신장을 일궈낼 대안을 교육청과 함께 고민할 것”이라며 “향후 감사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교육청의 개선 의지와 후속 조치 상황을 면밀히 따져 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