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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년가 못 부르는 농민! 속앓이 하는 농협!’[기고] 전)세종시농협쌀조합 대표이사 박종설
세종매일  |  yg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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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29  14: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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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종시농협쌀조합 대표이사 박종설

벼 수확기를 맞이한 농협RPC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해 이어 자연재해 없이 쌀농사는 대풍작을 맞이했지만 흥겨운 풍년가를 못 부르는 생산농민과 속앓이 하는 농협RPC의 속내는 따로 있다.

1977년 이후 45년만의 대폭락의 쌀값사태를 겪고 있는 생산농민과 미곡 유통을 감당하는 농협RPC로서는 수확기인 요즈음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먹고사는 쌀 가격 안정의 심각성을 때 늦게 인지한 당정은 앞 다투어 처방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각각의 해법이 다르고 항구적인 식량안보 산업의 근본적인 정책이나 대안마련 없이 땜질식 임시처방으로 일관할 경우 모든 산업의 근간이며 뿌리인 생명산업인 식량안보와 쌀 주권은 무너지고 그 피해는 오롯이 농민의 몫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경제를 앞세워 차제에 양곡관리법을 손질하여 ‘초과생산 된 쌀이 3%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이상 넘게 하락하면 정부가 매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임의 조항을 개정하여 ‘매입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조항으로 강제하여 수급조절을 통한 쌀값 안정화에 기여하겠다는 보완책을 내놓았다.

이에 논에 벼가 아닌 밀과 콩 등 타 작물재배 전환에 있어 정부가 일정한 보조금을 지원하여 농업소득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아 점진적으로 쌀 생산량을 줄여 나가자고 한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공공비축용 쌀 45만 톤의 정부매입과 별도로 45만 톤의 쌀을 추가로 매입하여 우선 90만 톤 이상의 쌀을 수확기부터 12월까지 조기에 사들여 시장과 격리시킴으로서 하락된 쌀값을 회복과 동시에 시장 쌀 값 안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올해 사상 최대의 쌀 값 폭락에 수확기 생산 농민의 쌀 값 인상요구는 그 어느 해보다 거세질 전망이다.

고유가·고물가·고금리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농민들의 입장에선 생산 원가의 상승에다 유래 없이 폭락한 쌀값 만회를 기대하는 고정심리와 내년 3월 치러지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기존 조합장들에 대한 압박과 변동 심리가 작용하여 수매 값 인상 요구와 기대는 아주 당연하고 자명한 일임에 틀림없다.

사실 농협 RPC를 비롯한 산지농협의 유통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사상 초유의 경영 손실이 예상 되는 가운데, 실제 지난해 수확기 적정 수매 쌀값을 지불하고도 수확기 이후부터 올해 연중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전국 어느 곳을 막론하고 농협RPC의 유통 손실은 최고조에 이르러 농심의 요구에 농협의 고심이 깊은 것은 마찬가지다.

게다가 정부가 올해 생산 쌀 값 대책을 내놨으나 이후에도 하락된 쌀값의 회복과 안정화에는 속도가 있게 마련이고 시장 쌀값이 가파르게 오를 경우 정부는 소비자 물가를 걱정하여 사들인 원료벼를 방출, 시장안정화에 개입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로 이 또한 농협RPC를 비롯한 산지 농협들은 이래저래 유통 리스크를 짊어지고 속앓이를 앓게 마련이다.

결국 관주도형 정부의 양곡관리가 민주도형 농협에 이관되면서 쌀 산업 유통의 최종 책임과 경영결과는 농협에 귀속되어 쌀 산업유통의 최종 보루는 농협이 감당하는 샘이다.

정부의 양곡정책 어쩔 샘인가! 한시적 땜질 처방만으로 식량 산업의 수급안정과 가격안정은 기대할 수 없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1위, 서구화된 식습관과 쌀 소비감소, 해마다 남아도는 과잉 쌀 재고, 월동용 미맥을 비롯한 두류 등 타 작물재배 회피, 갈수록 고령화 되어가는 농촌환경, 주곡 위주의 쌀 관행농업에서 탈피하여 농민 스스로 타개책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농협에만 쌀 산업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남아도는 쌀의 유통 및 가격 안정에 대한 항구적인 대안을 여야정이 이견 없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더 이상 식량산업을 밀가루 소비처럼 수입에만 의존할 수 없다.
녹색 농업인 쌀 산업 이외에도 밀재배를 비롯한 대체작물 재배를 확장할 수 있는 대안을 정부는 마련해야한다.

식량산업의 포기는 식량주권의 포기이자 피폐화된 농촌으로 전락되는 끔찍한 일은 막아야 농촌이 살고 나라가 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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