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해제…“지역우선공급 비율 확대해 내집 마련 기회 늘려야”
최민호 세종시장은 부동산 삼중 규제가 완전히 풀리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와 지역우선공급 비율 확대를 지속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호 시장은 지난 22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우리 시는 그동안 조정대상지역 지정,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등 부동산 3중 규제와 전국 청약 개방에 따른 내집 마련 기회 축소 역차별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시장은 “(정부가) 세종시의 두 가지 규제를 완화했는데 조정 지역까지 완화됐으면 얼마나 좋았을 까 생각이 든다”며 “국가정책으로 청약자격을 전국으로 개방해 놓고 청약경쟁률이 높다는 이유로 조정 대상지역 지정은 그대로 유지된 점은 아쉽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60%인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높여주면 청약 경쟁률은 낮아질 것이 아니냐는 그런 논리를 말하고 건의하고 있다”며 “다만 국토부 시각은 이제 세종시가 지방이라고 보기에는 수도권에 가깝다는 관점으로 세종시를 보는 것 같아 동전의 양면과 같은 면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부동산 규제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최 시장은 “우리시 47.5%가 무주택 가구며, 맞벌이 신혼부부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이들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 및 청약기회 확대로 내 집마련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서도 규제지역 해제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