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담대한 구상’논의

민주평통 세종지역회의(부의장 정효선)가 지난 19일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담대한 구상’을 주제로 회의를 마친 후 자문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민주평통 세종지역회의(부의장 정효선)가 지난 19일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담대한 구상’을 주제로 회의를 마친 후 자문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민주평통 세종지역회의(부의장 정효선)는 지난 19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자문위원 등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3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담대한 구상’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국제사회의 반응과 한반도 위기관리의 중요성’ 등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확인하고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자문위원의 역할과 실천 과제 등을 논의하였다.

특히 이날 정기회의에서 세종지역회의 자문위원들은 미중, 미러 관계 악화로 유엔의 추가 대북제재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한반도에서 핵무기 선제 사용 등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응해 한반도 위기관리와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는 ‘담대한 계획’에 따라 통일정책 비전과 3대 원칙, 5대 핵심과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3분기 통일의견 수렴에 앞서 ‘2022년 2분기 의견 수렴 결과 보고’가 진행되었다. 2분기 의견 수렴 주제는 ‘남북관계 정상화와 평화의 한반도 건설을 위한 대내외 정책 추진방안’이었으며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우선 추진과제 ▲통일준비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서 정부에 바라는 점 등의 내용이 수렴되었다.

이 가운데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서는 남북대화,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 비핵화, 국제사회 공조 강화 등의 의견이 상위 과제로 도출되었으며 ‘통일준비’를 위해서는 통일관련 법제 구축, 통일담론 확산, 영유아·청년·청소년 통일교육 강화, 국제사회 통일기반 조성 등이 주요 과제로 꼽혔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92조에 근거한 평화통일정책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건의·자문을 강화하기 위해 매 분기마다 각 협의회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 정기회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및 소통 결과를 공유하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는 수렴된 의견을 축적하여 정책건의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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